룰라 정부 첫 예산안 통과

브라질 조선일보사23일 국회가 룰라 정부의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틀밤을 지새며 1.800가지의 안건을 수정하고 보충한 뒤 통과된 2004년 정부 예산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70~276헤알까지 인상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세입과 지출은 각각4.135억헤알, 3.717억헤알로 책정됐다.

정부 투자 규모도 올해 집행된 44억헤알보다 3배 정도 늘어난 120억헤알로 책정됐으며 내년도 평균 콜금리를 연 13,75%로 내다보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정부 공식 물가지수인 IPCA(광역소비자물가지수)는 5,71%로, 달러 평균 환율은 3,19헤알로 전망됐다.

예산안 작성자인 조르지 비따르(PT) 하원의원은 "최저임금의 확정적인 금액은 내년 4월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최종 금액은 270헤알을 훨씬 웃돌수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예비해둔 36억헤알 중 11억헤알은 내년도 연금 인상분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각 계층별 임금인상으로 인한 지출도 이 예산 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공무원들은 2004년에 1,9%라는 미미한 임금인상을 받게 된다.

한편, 보건 분야에는 최근 2년 동안의 예산보다도 많은 363억헤알이 할당됐다. 특히 북부 지역이나 북동부 지역의 보건분야 투자 규모가 각각 137%, 84%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비따르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야말로 룰라 정부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보건 분야와 기본위생, 인프라 건설, 농촌 개혁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측 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플레보다 10% 정도 높게 인상하지 못하는 점을 비난하며 빡빡한 정부 예산에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