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공화국' 이끌 보우소나루 당선인 "성장과 일자리 최우선"

by anonymous posted Oct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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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제·외교 등 분야의 정책은 철저하게 실리주의를 앞세운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오는 31일 정권인수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권인수팀은 대략 50명 선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을 내년 중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제팀 수장은 '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신봉자인 파울루 게지스가 맡을 예정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지스는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조세제도 개혁, 감세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특히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연금개혁 외에 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정치인·공무원 특권 축소,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2020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2019∼2020년 600만 개, 2021∼2022년 400만 개 등 임기 4년간 1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군 장성 출신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재정적·행정적 이유 등으로 늦춰지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인프라 사업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올해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다. 국책연구소는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서는 GDP 대비 투자 비율이 앞으로 20년간 4.15%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떤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기금을 조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을 통해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치안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사 처벌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군병력 활동을 늘려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총기 소유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외정책이다.

그는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과 관계 강화를 시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브라질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관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아랍권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TV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 여러분은 브라질을 중국의 손에 맡길 것인가?"라며 브라질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연간 130억 달러에 달하는 아랍권에 대한 육류 수출이 차질을 빚고, 중국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2014∼2017년 기준 중국의 해외 투자 가운데 브라질은 미국(282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1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이래 중국의 투자액은 54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1∼9월 브라질-중국 무역액은 740억 달러로 집계됐다.

'브라질의 트럼프'를 자처하며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아랍권 및 중국과 반목하면 피해는 대부분 브라질이 지게 되는 상황이다.

한편,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한국·일본·대만 등과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동아시아 3국을 경제·산업 선진국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시장 개방과 무역협상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및 한-브라질 무역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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