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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FT "김정은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

FT "김정은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
박형기
2018.06.13. 10:44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상도 못했을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비롯해 양국간 평화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며,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미 합의문은 CVID도 포함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북한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것은 북한에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경제 제재는 이미 해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대북 경제 제재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빠지면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무역의 8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마음을 바꿔 대북 경제제재를 실시하려 해도 중국은 더 이상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대북 경제 재제는 그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도발적이라며 중지를 하는 한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에 크게 고무돼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이기 때문이다.

CVID 등 확실한 비핵화 없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미국의 체제 보장은 한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경제개발 종잣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는 핵을 보유한 채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FT: FT 갈무리© news1 FT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가 한 약속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으며, 김 위원장은 세계에 영리한 협상가임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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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1등 good 2018.06.13. 11:57

김정은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인가 보다  

백두혈통이라 그런가베

정은이가 지구 대통령 해라

댓글
웃기고 있네 2018.06.13. 15:34
good

트럼프는 도박꾼이야

겉으로 보기엔 쉬워보여도

포커훼이스 를 잘 이용할거야

희희낙락하며 휘청하다가

한방 날리면 돼지한마리 잡는거는

일도 아니야

너무 좋아하기는 일러

개 돼지에게 지구 대통령 하라고?

ㅋㅋㅋㅋㅋㅋ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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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lorenjo 작성자 2018.06.13. 18:21

이번 "싱가포르 투전판"에서 도대체 누가 얻고 누가 털렸을까요?                                                                             
중국 왕서방은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정은이게 탑승할 특별기 하나

빌려주고 투전판에 끼지도 않고 팔짱끼고 얻을것 다 얻었다.

 
미국의 동맹국이란 한국과 일본은 닭쫓듯이 얻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승자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고 김정은이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취소라는 선물을 받았다.

댓글
3등 2018.06.13. 19:29

결과가 어쩨됬건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할게 없다고 본다

권력자들끼리 하는 협상일뿐이고 일반 시민들은 그냥 앞으로 올 체제안에서 살면 되는것이다

6.25 때도 그랬다 인민군이 내려오면 인민군 만세 불렀고 국군이 치고 올라올땐 태극기 흔들었다

힘없는 시민들이 할일은 그런것뿐이 없다   미리 걱정할것도 없는것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안해도 그만 포기해도 그만인 것이니 말할 가치가 없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잘살면 되는것이다 정은이가 밥먹여주냐? 문재인이가 밥먹여주냐?

실제로 저놈들 밥먹여주는 사람은 바로 힘없는 시민들 바로 당신들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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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작성자 2018.06.13. 22:07
시작부터 팽팽햇든'기싸움'(?)
김민우 기자 의 글 
 

존댓말 쓰지 않은 김정은…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 Money today

존댓말 쓰지 않은 김정은…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

북한의 정상으로 자리에 참석한 만큼 김 위원장은 이날 존댓말을 쓰지 않고 반말로 모두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의 통역사는 이를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처음부터 존댓말을 썼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역사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라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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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작성자 2018.06.13. 22:13

김정은은 지금 꽤나 행복할 것이다

일방적 한미군사훈련 연기 선언도 김정은의 승리다.

Jonathan Ernst / Reuters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 정상과의 역사적 첫 만남이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 북한의 비핵화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자체는 아주 기본적이고 야심찬 목표의 나열일 뿐이다. 이번 회담과 합의문은 길고 복잡한 북미간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리라는 신호이다.

김정은은 이번 회담으로 몇 가지 승리를 거두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은 김일성도, 김정일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헌신을 되풀이하는 대가로 회담 후의 기자회견 중 트럼프는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합의문을 얻은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에 가해진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해 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과연 회담이 끝난 뒤 불과 몇 시간 뒤에 중국은 제재 완화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얻은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트럼프는 자신이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그가 명백한 승자라고 보기란 어렵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서 어떤 양보를 얻어냈는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협상을 꼭 해내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성향 때문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 등 다른 이슈를 김정은에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명백하게 정의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미국 핵우산을 점진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까지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내 폭격기 등 핵 탑재 가능 군사 장비 사용 능력 제한도 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헌신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는 동북아 내 미국 군사력을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을 한 건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일방적 한미군사훈련 연기 선언도 김정은의 승리다. 트럼프가 이번 회담을 ‘위대한 성공’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은 명백했고, 김정은은 그걸 활용한 셈이다. ‘전쟁 놀이’를 연기하면 동북아 미국 안보가 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양보에 남한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트럼프는 합동군사훈련에 많은 비용이 든다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도발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 손쉽게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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