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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소의 세번째 길

브라질의 세법은 정말로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 많다. 그 첫번째 이유는 세금을 만들때에 제대로 법의 절차를 밟지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국회를 통해 공포가 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이 삼바나라는 심심하면 태통령 권한으로 발표가 되고 아니면 세관의 행정법을 통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만들고 변경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세금 문제로 많은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다. 한 예를 든다면 안으로 하는 계산하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이 세금계산 방법은 1999년 인정받은 봐가 있다. 왜냐하면 18% 의 icms 가 21.95% 되지만 결론은 낸 만큼 그레팃을 이용하기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전기세나 전화세의 25% 의 icms 는 현실적으로 33%가 되는 것이다.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방세금이나 주세금을 낼때에 매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큰 기업들을 보게되면 분명히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을 계산할때 다른 액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더 귀가찬것은 이들은 자기들이 낼 세금을 소비자가 내게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전기세나 전화세를 보게되면 이 사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즈음은 보세 창고에서도 창고비를 청구하고 이에 따르는 세금까지 같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때에 정말로 브라질은 법이 약한자에게 적용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너무나 세금의 적용이 복잡한 나라이고 벌금이 살인적인 나라이므로 오년에 한번씩은 audit 를 해 세금에서 계산된 세금. 즉 헌법에 보게되면 세금에 세금은 불법이라 분명히 적혀있읍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세금에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이익으로 일하시는 회사는 확실히 credit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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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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