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II 포럼 특집: ''새 정부의 역활 변화'' 'A MUDANCA DO PAPEL DO ESTADO' 의  Jair Bolosonaro 정부의 향배, 개혁 및 시장 전망 (상.하)를 필독 하시면 Fernando Henrique Cardoso (FHC) 브라질 전 대통령의 정리 해설이 더욱 명료해 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좌) Thomas Trebat (국제센터 Rio 원장) / Brasil 전 대통령 FHC 재단 / (우) Jan Svejnar (국제 센터 NY 원장) 

FHC 전 대통령 께서  Boa Tarde ~

2018년 대선 당시, 본인도 정치적 바쁜 나날 가운데, 주위에는 늘 '제가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재 책상 설합에 넣어 주십시요! 

'아이디어' 보다 모든 집행은 더욱 어렵고, Mais facil ter Ideia do que fazer Funcionar 어찌 되였던 '아이디어' 없이 아무 역활도 할수 없지요! Qualque maneira se nao hover Ideia nada Funciona! 

그러나 우리는 무었보다, 성장 궤도를 되찾아 경제성장 달성에 소득 분배를 이루어야 할 우선적과제는 경제보다 정치적 현실을 더욱 직시하고, 타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 또한 Arbert Fishlow 교수님께서 지적 했듯이 다수의 많은  정당 필요성? 있는지 없는지 조차 분별키 어려운 사실상 이권 분배, '브라질리아' 뒤집어 논 하원 지붕 Cupla Naval 항해와 덥어논 둥근 지붕의 상원 줄타기라~ 말 할수있고, Br 민주주의 라는 허울 아래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기까지 일것 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자 본인도 착각속에 재무장관을 맏았고, 당시 Itamar Franco 대통령과 교감 속에 '헤알 플랜'을 귀획, 고질적 '인프레션' 저지에 성공, 지속되는 '헤알플랜' 오늘에 이르렀고, 

# 외교부 장관 당시 기억중, NY 에서 한 기자가 Pedro Malan 재무장관 기용 결정 했습니까? 당시 Malan은 세계은행 직무에 얼마 되지 안았고, 되돌아 갈수 없는 한달 한번 가겠다는 입장, Arminio Fraga 또한 N.Y 직무 몇일 안 됐고, 사회 학자로서 재무와 거리가 먼 나는 당혹감을 느꼈다,

한편 정치에 리더가 빈 자리에는 학자가 자리하게 되는 우외곡절 끝에 재무 장관에 취임, 당시 모든 문제는 ''인프레션! 인프레션! 인프레션! 였고 Tabom acabar com Ela, 괴물 '인프레션' 반듯이 잡겠다는 의지로 대통령에 취임, 다행히 내 옆에는 부통령 Marco Marciel 지켜 주었다, 

따라서 야당과 소통, 상.하원에 학고한 목표 전달, 또한 그 누구 와도 '소통' 문제의 근원을 Open 하고, 지지를 얻고, 갓추어진 조직 구도에서 문제는 관료적 (Burrocracia) 고질적 문화가 있고, 

법을 만들고, 없어지는 법 보다 없어지질 않는 법이 더 많은 원치 않는 수많은 규정은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 그러나 입법권은 관료적 (Burrocracia) 신뢰가 따라야 하며,

정부가 직면한 도전은 무었보다 세입 인데, 복수 세수만 늘어났고, 한번에 몰린 종착역에서 착각의 한방, 연금 개혁에 매달린 이 모든 문제는 경제보다 정치 개혁에 있고,

지속적 공공 적자는 상승 GDP 70% 근접, 한계에서 정부는 채권 발행, 구멍난 독 '땜빵' 하듯이 (Tampa burraco) 아스팔트 '땜빵' 길에 달리는 위험을 않고, 국가는 사라지지 않치만 '덜컹 덜컹' 불안한 탑승객은 외계인도 아닌 Br 국민 아니 겠는가! 

더욱히 공공적자 증가는 연방 뿐 아닌, 극 적인 주정부는 말 할것도 없고, 대다수 주 정부 은행은 주지사 약속어음 발행처로 둔갑, 못 지키는 빗은 중앙은행으로 감당 못하면 채권에서 국채까지, 인프레 빚 잔치에 돌아선 성공적 '헤알프랜'은 또 다시 원점으로 인프레 아니면 조세인상?    

또한 늘어나는 파산상태 주정부, 예산편성 석고화 (Engessada)는 답 없는 질문으로 석고도 무용지물, 결론은 연금개혁? 우리 PSDB 당내 반대 표도 던져진 나도 추진했고, Lula도 추진했던 연금 개혁보다 정신개혁 부터 잘 만져 주십시요! 

# 지난날 나는 1963년 유럽에서 돌아온후 사법고시 (Concurso Publico) CATLA에 합격, 교수로 임명 받자 6 개월후 군사 구테타, 37세 강제 해임에 퇴직금 수표로 받은 친구 Goldenberg 교수는언급하길, 이수표 백지나 다름없네 근데 연금은 살아있지~ 

평생 봉급 하나는 보장됀 걸세~ 또 다른 연금 일자리 나 구합세, Puxa como e que Conseguiu isso 와~ 이런 것을 어떻케 우리가 성취 했냐~ (실내는 ㅎㅎㅎ 폭소로~ 빵 터졌고)

우리 부친 군장성으로 나는 기합을 많이받고 자랐지, 그런데 전역 예비역은 두자리 진급, SP 출신 (Paulistano) 정당한 취득권 이라나~ 그래서 생존 우리 누님은 4성 장군이나 다름 없다네,(부모연금 상속제) 1966 년에 돌아 가셨거든, 

또한 돌아가신 매형은 대학 교수로 누님은 남편 연금도 수취, 되돌아온 귀부인 이야~ 'a Volta da Velha Senhora' 그래서 ''새 정부의 역활 변화'' 필수 아닌가! 

** 또 다른 문제! '시장개방' 문호를 열기전 Br 자체 경쟁력 부터, 국영기업 독점권 으론 절대로 안돼! 경쟁력은 민간 기업이, 정부는 길을 터주고 기업은 달리고, 생산성 증가 결국 국민 혜택으로~ 국가는 지속적 성장으로~ 

그럼 시장 개방은 어떻케~ 남미는 최소한 일방 (Unilateral) 편무로 이외 양측 (Bilateral) 이변으로~ 왜냐! 논제와 토론이 광범위 한 만큼, 목에 꽉찬 Tampa burraco 사회간접제도 (SOC)설비 부터! 

* 어느날 Moreira Franco 장관 언급하길, 엄청 큰 투자로 들어 오겠다는 SOC 외국 자본은 넘치는 반면, 지속적 공공재정 적자와 특히 교육 문제에 난항, 공공경영 'RH' 중요성을 강조 하더군,

그러나 교육 문제는 $ 보다 $을 실효성 있게 어떻케 활용에 따라 생산성이 추구되는 그 곳에 부정 부패가 앞서니, 사법 처벌은 솜 방망이고, 뒤 엉킨 3권 분립도 아닌 개인 이권에 히망없는 국가로 전략, 따라서 선거법도 반듯이 개혁 되야 할 것이다!

한편 'Brasilia 의회 27개 정당은 각 사단법인 형태로 둔갑, 개인 도구로 기존 3 정당에 기거, 표결때와 선거때 당선권 (Monetizar) 화폐로 주조, 목이 꽉 막힐 정도 유권자 보호 와는 별개, 행정 아닌 정치인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이런 불 명확한 (Sistema Impositivo) 시스템은 사라져야 할, 정치적 개혁과 SNS 시대 국민 의식, 이번 선거에 보았듯이 연금 개혁과  조세개혁 기대 가운데, 대통령 통치제는 국회 의제로 표결, 의제가 없는 공백은 '끼리 끼리 협작' (Toma la da ca~ Toma la da ca~) 한가하면 비리 발생!

따라서 투표권자 보호와 직결, 주어진 선거법 모순은 전국구에서 지역구 (Distrital)로 진화, 기대 감을 주는 한편, 정부의 신뢰도 복귀가 우선이며, 국민적 지지가 그렇케도 극적 일까?

결국 정치적 리더는 능력 있는지 없는지! 갈림길에 '부익빈. 빈익빈' 큰 폭의 차이에서 큰 문제로 발생되는 조직범죄 (Crime Organizado)의 심각성, 바로 이것을 해결 하는냐~ 못 하느냐~ 에 따라 리더의 한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 나는 사회학 학자로 시작하여 연구 주변에 2 흑인 선생을 계기로 흑인에 관한 연구를 집증, 아프리카 원조 'UMBANDA' 와 'CANDOMBLE' 토종 미신 종교를 연구, 흑인 빈민촌 여러 곳을 찾았고, 

대 다수의 마약 존재를 확인, 마약에 관한 연구도 국제 단체와 정보교환, Mecxico와 Colombia의 관직 제도는 완전 파멸 상태, 좀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UN 사무총장 Kofianan 주관, 국제 '코미테' 회장직을 맏게되였고,  

리오 빈민촌을 방문, 제일 먼저 경찰서에 제발 따라오지 말아 달라 부탁, 나 혼자 간다, 제발 겹끼지 말아 다오~ 오늘은 여기로 간다 행선지 만 알렸고, 오늘날 SP 빈민촌 보다 Rio 빈민촌을 더 많이 알게 되였다, 

따라서 거기에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곳, 대낮 정지된 자동차 '라이트'가 깜박 깝박, 크랙션이 울렸고, 주변 길에 물꾸러미 않졌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바로 그들이 이 지역 주인, 마약 거래자 들인 것이다, 

한편 거주자는 일반 노동자와 같이 출.퇴근, 근래 실업자 그들도 더욱 심각한 문제에 동요 되기 싶상, 조용하면 장악된 조직적 범죄 존재, 요란하면 여러 조직 단체로 대립, 또한 경찰과 총격전 또는 민병대 (Milicia) 투입, 공포가 맴도는 완전 무법 지대로 돌변, 다른 세상인 것이다, 

또한 그곳 종교 단체도 있지만 공권력은 부재, 그곳 인구 결코 적지않은 중심지에 걸어서 10 km 반경 빈민촌, 매일 매일 벌어지는 '팩트'는 말로 다 표현 할수없고, 큰 문제로 화산폭발 분지에 않아 있는것 같기도 하다,

이 같은 시점, 지난 선거에 국민은 사회질서 안전을 외쳤고, 우리는 세계금융 시장에 '시장개방' 신호를 보내고, 도를 넘친 수많은 국영 기업체와 공무원들, 발 빠른 구조 조정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 또한 치안 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 한편 국민보권 Sistema Unico de Saude (SUS)는 1988년 헌법 조직위원회 멤버로 착안, 국민 전체 기초 서비스 해당, 이전에 전혀 없던 의료 시스템으로 재 경우, Sirio Libanes 병원에 가면 신문 기사에 HFC 위독 (ㅎㅎㅎ폭소) 그래서 기자 없는 SUS 시립대학 병원으로 가고,

항간에 제일 나쁜 사회 보장이 국민 보건이라 는데, 사실상 국민교육 보다 헐씬 앞선것이 SUS 시스템 이며, 옛 부터 특수층에 있던 혜택을 일반 보편화 시킨것 이며,

결국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낭비 했고, 이젠 주어진 시간적 여유도 없다, 또한 0.4 산업시대 변화를 따르려면, 생각도 다르면 느낌도 다를 것이다, 

또한 정치적 변화, 프랑스에서 격렬한 노랑색 집회 생각보다 연결하라, 연결하면 보인다, 보이면 행동 한다, 지난 대선 결과도 바로 이것의 결과 물이였고, 이젠 발 걸음도 빨라야 한다,  

** 자극을 받고 방향을 찾아 행동으로 임할때 비로서 의욕의 결과 물이 발생, 도전에 리더는 끈임 없는 리더로 새로히 탄생하는 히망찬 브라질을 함께 실천해 보자!  감사합니다.

* Moderador 진행 경감자 Thomas Trebat: 질의 문답에 직접  FHC 대통령께서 말씀 주시겠 습니다, 그럼 손을 들어 주십시요~

* 저는 ''브라질 전진'' (AVANCA BRASIL) 운동, Andre 입니다: 

귀하께서 명시 하신 정신개혁 문제와 방법론 또한 목 깊이 꽉찬 정치 개혁을 좀더 구체화 해 주실수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FHC 문답: 제일 먼저 '의회' 울타리 법 (Lei de Barreira) 탄생과 현행 선거법 모순을 인지하고, 이어 갑시다, 

선거법은 비래대 (Proporcional) 와 익명제 (Uninominal)에서 결국 야생 포도 (Jabuticaba) 줄기에 질 퍼진, 전례 다른 나라에 없는 형태로 변질 되었습니다, 

SP 선거 위원단 (Colegio Eletoral) 경우: 인구 4.500 만에 투표권 3.000 만표 쟁탈, 전체 27 당에서 가령 10~20 당 출사, 헌법상 예를 들어 각당 100명 한정공천, 10당 일때 1000명, 20당 일때 2000명 출마 입니다, 

여기에 누가 유용한 권리자 (유권자) 입니까? 유권자도 아닌 투표권자는 국민의무 이행 일뿐, 유권 단체는 즉. 정당 중개소 (Agencia de Intermediaria) 종교단체, 조합단체, 기업체, 시정부 까지 출마자 착출 공천, 득표 혼신 결과, 당선자는 결국 자기를 밀어준 단체 이권을 의회에서 투쟁,

투표권자는 도외시 된체 누구를 찍었는지 조차 기억도 못하고 안합니다, 이렇한 현실에서 '의회' 뒤집힌 둥근지붕 Cupla Naval gay 항해와  줄타기 등근지븡, 상상해 보십시요, 

더욱히 비례대 득표 % 당 배분 경우, 인디언 추장, 축구선수, 코메디언 까지, BRASILIA 의회는 히극이 비극으로 또한 비극이 히극으로 연속 상영, 결국 울타리 법 (Lei de Barreira)을 창안, 

** 울타리 법 (Lei de Barreira)이란: 당 전체 출마자 도합 기본특표 % 미달 경우, 정당 공청권 집행 상실이며, 

무용 지물한 당으로 기존 3당 이외 중.소당에 기거 형태 (빈대)로 둔갑, 

바로 이것이 Br 국회이며, 행정 아닌 정치인 정부로서 그들 만의 세계였지, 허울 좋은 Br 민주주의 아래 Br 투표권 자는 결국 외계인 인 것 입니다! 

따라서 하루아침 한번에 다 바꿀수 없는, 연금개혁. 조세개혁, 그 모든 개혁 그 누구라도 감당키 어려운 구도에 창안된 (Voto Distrital) 지역구 투표제 입니다, 따라서 27개 다당제는 축소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투표권 시스템 또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Angela Maria 입니다: 

건전한 야당은 힘에 균형주고 과격한 결정을 방지, 반면 격노한 야당은 맹열한 장님과 같이, 생리학상 국가에 좋은것과 나쁜것에 관심을 떠나 무조건 반대 그릅 편에서 투쟁,

 

그러나 열심히 살고자 일하는 자는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밑치는 결과, 지난 대선에서 국민 동요와 지지로 탄생한 새 정부는 귀하의 판단에 격노한 그릅을 파기 시킬수 있을지요? 

# FHC 문답: 어려울것 같고, 왜냐~ 역사 위업에 기록되는 부분으로 코멘트 할수 없고, Br 대다수 전체가 격노했고, 경제적 정치적 공백 기간이 길었고 퇴보 된바,   

새 대통령 두각에 따라 당선과 통치는 다르며, 더욱 어려운 것으로 조직과 리더 쉽에 따른 결과 이기에 함께지켜 봐야 할것 같고, 잘 되길 바라며, 그렇케 되도록 함께 합시다,

** 끝으로 Thomas Trebat 진행 경감자 (미국 Columbia 대학 Rio 국제센터 원장) 질문: 

외각에서 우리가 본 미국도 어렵고, 예외적 별난 백악관을 분별해 볼때,  Br 대선 좌파.우파.놀랄만한 예외적 사례를 어떻케 극복하여 갈지, 귀하께서는 리더 쉽을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새내각 구성 또는 새 당의 주지사 및 상.하원 45% 교체 등, 큰 해안에서 정치.경제 상황이 더 

나뻐 지기전, 치우친 편광을 어떻케 극복해 나갈지요? 

# FHC 문답: 보십시요, 그 아무도 경세자가 아니며, 행동에 임할 상황은 도전인데, 경제 발전에 입각, 큰 변화에 통합 옛 당들은 무너졌고 문제는 긴 공백이다,

네 느낌은 1988년으로 되 돌아온 것 같고, 솔직히 말해 리더를 아직 보지 못 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창의 해야 하고, 리더는 당장 나타나는 것 아닌 끝 없는 도전에 결과 물이다, 

한편 시 정부나 주 정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훌륭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고, 평균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반면 상승된 편이다,

또한 정치인을 떠나, 종교에 리더가 있듯이 지력있는 총명한 사회적 리더와 기업에 리더가 있고, 언론에 리더와 국내 한 목소리 리더가 있다, 이렇한 관점에서 미국과 홉사한 다양성 인종의  Br은 대국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인터넷과 더블어 ''민주주의는 어떻케 사라지나'' Harvad Mark Ligar의 매우 흥미로운 책을 읽었다, 그리고 프랑스 노랑색 집회 전체가 연결에 연결되는 세상으로 급변하였고, 이런 시대에 히틀러 또는 수령이 다시 나타날수 있겠는 가!   

그러타면 Br도 않 변할수 없다, 오후 저녁 왠만해서 누가 외출 하느냐~ 인터넷 접속 연결에 연결 인데, 또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바턴을 넘기고, 나는 잡을수있는 다른 Pipa (연)을 아직 못 보았다, 내것은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ㅎㅎㅎ 폭소를 자아냈다~)  

 

* 이와 같이 2017년 II 포럼에 이어 2018년 특집, III 포럼 프로그램 Jan Svejnar (미국 Columbia 대학 NY 국제센터) 원장은 모든 참석자에게 감사의 말씀과 Happy New Year 새해 인사를 앞당겨 마무리 주셨습니다.       

Freddy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