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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령에 관하여..
- joseph
- 2120
- 2
연방하원에서 일전에 윌리엄 우 의원이 상정한 사면령 법안개편내용 기사나온지가..
벌써 8개월이 다되어 같은데 ...
기대해두 좋은 소식은 없는지 .. . .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벌써 8개월이 다되어 같은데 ...
기대해두 좋은 소식은 없는지 .. . .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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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글쎄요..얼마전 브라질 중국신문에 사면령관련기사가 실렸다고는 하는데여~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넨요 ^^;;
연방하원에서 지금 법사위(CCJC)를 거의 통과하고 있구요.
이거 통과하면 하원 본심의로 가서 하원 본심의 통과하면 상원으로가고요.
상원으로가면 또 아마 두가지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상원본심의로 가서 통과가 될경우 상원의장 이름으로 법령이 포고되면 드뎌 사면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거에요.. 허나 안타깝게도 분과위원회 하나 통과하는데도 정확한 시간이 없다는것이 문제이고 또 현재로서는 모든 심의를 다 통과한다는 보장도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법안이 걸렸던 시간을 보면은 한 1년반-2년정도가 걸렸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법안이 윌리암우 의원이 제출한것인데 야당인 PSDB 사회민주당이라서 통과시킬경우 사면령의 업적을 여당을 제치고 야당에서 받아가는걸 여당인 PT에서 좌시하지 않을거라는 말이있죠. 제일 좋은것은 대통령령으로 기냥 갑자기 나오는건데.. 마지막이었던 98년엔 법무부에서 사면령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FHC에게 건의, 대통령이 응낙함으로서 약 2850분의 한국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구요.. 요즘 볼리비아인들 말고도 다른 남미국가에서 온 불체자들도 많은 상태이고 점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 틀림없이 조만간 좋은소식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홧팅!!
이거 통과하면 하원 본심의로 가서 하원 본심의 통과하면 상원으로가고요.
상원으로가면 또 아마 두가지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상원본심의로 가서 통과가 될경우 상원의장 이름으로 법령이 포고되면 드뎌 사면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거에요.. 허나 안타깝게도 분과위원회 하나 통과하는데도 정확한 시간이 없다는것이 문제이고 또 현재로서는 모든 심의를 다 통과한다는 보장도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법안이 걸렸던 시간을 보면은 한 1년반-2년정도가 걸렸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법안이 윌리암우 의원이 제출한것인데 야당인 PSDB 사회민주당이라서 통과시킬경우 사면령의 업적을 여당을 제치고 야당에서 받아가는걸 여당인 PT에서 좌시하지 않을거라는 말이있죠. 제일 좋은것은 대통령령으로 기냥 갑자기 나오는건데.. 마지막이었던 98년엔 법무부에서 사면령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FHC에게 건의, 대통령이 응낙함으로서 약 2850분의 한국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구요.. 요즘 볼리비아인들 말고도 다른 남미국가에서 온 불체자들도 많은 상태이고 점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 틀림없이 조만간 좋은소식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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