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원장 오정민. 이하 교육원)이 최근 한국 유학 에세이(표지) 책자 판매 및 배부 중단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원은 지난 30일 한인 여러 매체에 전날인 29일 18시에 예정이였던 해당 책자 발간 행사를 중단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당일 어렵게 행사장을 찾은 분들에게 거듭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면서 안밖에서는 제작에 참여한 A씨를 두고 근거없는 루머가 도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다.

이에 오정민 교육원장은 8일(수) 오후 2시 한인타운 봉헤찌로 소재 K-Square쇼핑 1층에서 일부 한인 매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발표 및 간담회를 자처했다.

이 날 오 교육원장은 해당 책자 발행에 대한 그간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법적이슈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국 교육부로부터 100% 제작 지원을 받아 한국 유학을 꿈꾸는 현지인들 대상으로 제작된 해당 책자는 당초 일부는 배부 나머지는 판매 할 목적을 두었다고 소개했다.

올해 초부터 책자제작안이 구상되어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료수집에서부터 편집을 마치고 이 날 일반인들에게 전시, 판매할 예정이였다.

교육원에서는 해당 책자 제작을 위해 한인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제작비용을 지불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해당 책자 저작권 소유주가 발주처인 교육부나 집행처인 교육원도 아닌 한인 A씨의 이름이 기입한 사실을 공관 관계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다.

오 교육원장은 이 날 “국내에서 책을 발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출판 허가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A씨와의 서로간의 동의하에 A씨 명의로 발행하게 됐다” 면서 “이는 전임 교육원장 시절부터 관행처럼 해 오던 사실이라 크게 문제가 될 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책자 판매목적으로 A씨가 소유한 허가번호를 사용한 것이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번 발생한 저작권 표기문제는 A씨의 단독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종 검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는 오 교육원장의 발언을 두고 일부에선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다.

금번 해당 책자 저작권 표기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 측은 교육원에 빠른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저작물의 범위라 하면, 창작자 자신의 창작활동에만 국한된 것이지, 이번 경우처럼 제3자에 의해 고용되어 제작에 참여하면서 제작비용을 별도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총영사관 측은 전액 국민 혈세로 제작된 책자가 개인 저작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와 깊은 유감을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날 국내 저작권 관련 변호사도 참석해 대화내용을 유심있게 지켜봤다.

한편, A씨는 지난 주부터 미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이나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