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올해 정부가 추진할 개혁 법안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작년 연금법 개혁에 이은 재정과 경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그리고 세부 실행방안의 입법 부분이다. 정부내 경제팀은 파울로 게지스 경제부 장관이 그리고 의회는 호드리고 마이아 하원의장이 중심이 되어 향후 브라질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도전적인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안건중 키포인트는 세제개혁으로 하원에서는 이를 심의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세제 간소화,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를 포함한 개혁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2020년 중 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재정개혁법안들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10월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의 약 20%가 재선에 나설 것이어서 이들 의원들이 선거 활동을 위하여 정상적인 의회 활동에 소홀히 하면서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 환경=작년 사회보장개혁 법안의 통과는 향후 브라질의 재정 개선과 경제성장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사회보장법안 통과후 재정개혁이라는 또 한번의 도전에 나서게 된다. 주와 시의 재정개혁을 위하여 헌법개정법안을 통과시켜 과거 정권이 마루어 왔던 재정, 행정 및 세제개혁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위한 정치적 환경이 안정적인 것은 아리라는 점이다.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파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항하여 좌파 세력이 결집하고 있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소속정당이었던 PSL을 탈당하고 그를 지지하는 의원과 함께 신당 APB를 결성하였다. 중도파가 계속 현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으로서는 확고한 지지 정당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 출범2년차의 국정 운영과 지방 선거를 맞고 있다. 

하지만 3/4분기 GDP는 당초 전망치 이상으로 발표된 가운데 13번째 급여가 지급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보우소나루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 또 작년 11월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과 좌파 세력의 결집과 시위는 과거 부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보우소나루 정권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정치적 양극화 현상 속이기는 하지만 여론은 룰라와 PT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보우소나루 정권에 대한 상대적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법원이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이후의 형 집행’이라는 기존의 사법 관례를 뒤집고, 최종심 판결 후의 형 집행’을 인정하면서 수감상태에서 풀려났지만,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판단한 헌법 조항(제102조와 제105조)을 개정하여 ‘제2심 재판후 형 집행 합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말 하원 전문위원회에서 헌법개정이 승인되어 올해는 상하 양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헌법이 개정되는 ‘제2심 판결에 근거한 형 집행’이 합법화되면, 룰라는 재수감되게 된다. 

룰라에 대한 또 다른 심의도 있다. 작년 2월과 11월 룰라는 상파울루 주 아치바이아의 별장을 뇌물로 수수하였으며, 돈 세탁 혐의에 대하여 제1심과 2심에서 17년 1개월 10일의 구금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룰라와 PT의 무효 청구 항고가 있었으며, 대법원은 올해 상반기중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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