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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 예방, 변호사 실적 조회, 직원 채용 시 팁 등등

브라질 생활 노하우들을 무료로 공유 합니다.

1) 한인사회 무료 봉사가 목적입니다. 지식기부 입니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적 여휴가 있을 때 하기에,  개인 사정으로 글 못 올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문의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겠지만, 시간 여휴가 없어 무리입니다. 

3) 불법 펌,  Ctrl + C 복사는 금지입니다. 저작권 지켜주세요. 글 작성자 기분 나빠합니다.

4) 브라질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노하우들을 공유 할 계획입니다.

5) 본인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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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 기고글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기고를 했으니, 이번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금융 피해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 사정과 한국 시장조사 차, 몇개월 장기 출국 후 브라질로 귀국하니, 어떤 지인분이 농담으로 제가 감옥에 간 줄 알았다고 망언을 하시더군요, 농담이였지만, 예를들어 사실 파약을 위해서 출소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형량 판결문 나오기 전, 소송건이 있는지 성명만으로 상호명으로 법원 기록 열람하시면 됩니다. 직원 채용 전에도 반드시 노동소송 기록 열람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능력과 경력(사건 위임건) 또한 법원조회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혹은 회원가입 없이 바로 조회 가능)

 

PS: 사이트 이용 방법을Step by Step방식으로 파일 첨부하며 설명하면 좋겠으나, 시간 관계상 무리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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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쌍파울로 법원 열람 사이트

 

 https://esaj.tjsp.jus.br/esaj/portal.do?servico=190090

 

> consulta de processos do 1 Grau

> Pesquisar por: Nome da parte 선택

> Pesquisar por nome completo 선택 이후 신원조회 대상 이름 기재

 

참고:

# 만약 Site Address 변경으로 접속 불가능하면, Google로 Tribunal de justiça São Paulo Consulta로 찾으면 바로 link나옵니다.

 

# 쌍파울로 주 법원 무료 조회 사이트 입니다. 이용자 등록 단계 없이 바로 기록물 열람 가능하며, 단 이름으로 조회 시, 동명인으로 착각 가능하므로 주의, 그리고 SP주가 아닌 다른 주 정부 법원 사이트마다 각각 따로 접속하여 열람해야 합니다 (주 통합 열람이 아닙니다)

 

법원 사이트 참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이제는 이걸 이용하는 팁을 드립니다. 고급 스킬입니다....

 

# 예를들어 신용불량자으로 신분 전환 전 단계에서 미리 신용등급 파약도 가능해집니다.

 

SERASA 업체등의 유료 신용조회 서비스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로 조회하는 것이 상대가 악성체납자인지, 임대비 체납으로 부동산 퇴거 명령 소송이 있는지, 아파트 관리세 소송 민사가 있었는지 기록 파약 후, 거래나 동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인이나, 브라질인이나... 비싼 자동차 타고 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아파트 관리비 체납건으로 소송 중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은행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은행 인트라 서버로만 확인 가능한 고객 신용등급 조회까지 한 적이 있는데...  놀란 적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에 추가 신용대출까지 했다고 조회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 대출이 자동 거부라서 해당 은행 총지점장 허락이 필요라고 나왔다고 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즉, 사기꾼이였습니다.

 

돈 없어서 살기 힘들 때,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의류 소비 없이 살다가, 식비 아끼다가, 그 이후, 자녀 학비 미납으로 이어지다가 나후는 아파트 관리비 혹은 공과금 미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지불 미납건 행정소송 기록물이 있으면 어떤 유형인지 보시면 대상자의 경제력 위치가 대략적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에서 학비 청구, 아파트 관리비 미납 소송기록 등이 조회가 된다면, 대략 파산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IPVA, IPTU등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고급 자동차나 주택 소유주처럼 보여도, 자동차 보유세 미납으로 주에서 소송기록이 있다면? 브라질은 한국과 달라서 체납으로 감옥가서나 압류절차가 느리기에 주위 인맥들이 잘 느끼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TIP: 

> CNPJ 법인사업자번호만 있는 경우, 아래 Link 가셔서, , 주주명(사람이름) 파약하는 방법입니다. http://servicos.receita.fazenda.gov.br/Servicos/cnpjreva/Cnpjreva_Solicitacao.asp?cnpj=

> CNPJ 등록번호 기재 후, 다음 Consultar(조회) 클릿

> 페이지 맨 아래 왼쪽, Consulta QSA 클릿

> 여기에 등록된 주주명(개인 이름)과 사업자 자본액 조회.

 

#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 그리고 무능한 변호사 알아내는 방법

 

변호사들은 항상 양복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근무하니 엄청 능력자인거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못 한 경우도 많고, 파리 날리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 반대로 허술해 보여도 실력자인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 소송 능력과 경력 확인도 여기 법원 사이트에서 합니다. 

 

명함에는 이름과 OAB 변호사 자격증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2개 정보만으로도 해당 변호사 학력, 경력 조회와 전문성 영역까지 파약 가능합니다. (승소결과부터 소송횟수, 소송 조항(Artigo)로 전문성 파약 등등) 변호사 이름과 OAB등록번호만으로도 모두 파약 가능하며, 사건번호 없어도 됩니다. (지인 따라 한인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했는데, 명함에 OAB 등록번호 기재가 없었습니다. 즉, 한인 대리 변호사이였습니다. 브라질 변호사들은 반드시 OAB 등록번호를 법대 졸업장보다 더 많이 노출 시킵니다, 이런 경우 언어 장벽이 있어도 통역하는 분 고용해서 브라질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 가세요. 이런 변호사는 중계 역활이지 진짜 변호사가 아닙니다.)

 

# 비양심적인 직원 채용전 미리 성향 파약하기

 

선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소송하여 승소한 직원들을 차별하시면 않됩니다. 다만 악성 노동법 소송 이력이 있는 취업 후보자인지 채용 전에 확인하시면 좋겠죠.... [취업>소송>취업>소송>취업>소송] 의 패턴을 보이는 후보자라면 결과는 뻔하죠, 색안경이 아닌 우선 소송 내용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임신 때 부당해고 소송건이라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만,  선의적이지 못한(ma fe) 악성 노동변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LCT  노동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Artigo인 노동법으로 소송기록물이 여러번 존재하는 경우 100% 고발 악성 직원 확율이 높습니다. 노동수첩 근무 기록만으로 인성 확인 없이 바로 고용하시면 위험합니다. 또한 반드시 옛 근무  회사로 전화하여 근무 태도를 문의하십시요.

 

중요! 이런 조회 작업들은 브라질 CLT 노동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예비 고용주께서 조용히 몰래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인 사이트 구인광고를 보면 “이력서 사진 첨부”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한국에도 이론적으론 채용 시, 차별금지가 있지만 처벌이 있나요? 브라질에서는 가능합니다. (나후 노동법 관련 주제로 다시 코맨트 하겠습니다... 옛날 공부할 때 사용했던 CLT 노동법 요약집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입니다.... 다시 그거 보면서 복습를 다시 해야해서...)

 

2) 범죄 기록 조회 (무범죄 증명서)

 

https://www.ssp.sp.gov.br/servicos/atestado.aspx (쌍파울로 주)

https://www.cjf.jus.br/cjf/certidao-negativa (주 정부 Link)

http://www.pf.gov.br/servicos-pf/antecedentes-criminais (연방경찰, 이민자 RNE 용)

 

위 사이트 이용은 신분증에 있는 정보만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색안경으로 편견을 같는 것 또한 위험하지만, 토끼처럼 위장막 치는 늑대 또한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브라질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보 조회를 혼자 고독히 조용히 아무도 몰래하는 건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회시 사용한 IP 주소는 기록은 당연히 저장됩니다. 이력서 받을 때, 신분증 복사본에 개인정보가 있으니 이걸로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친인척까지 가능한 온라인 세상이네요...

 

중요! CLT 노동법 관련 주제로 기고글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분 미리 합니다. (채용 시, 무범죄 증명서 요구는 불법 행위입니다. (나이, 성별, 전과자, 임신, 외모, 인종, 출신 기타 등등 선별 혹은 정보 요구) 그리고 개인정보 불법 열람 행위는 경우와 목적성에 따라서 합법 혹은 불법이니 조용히 눈치 것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erente직원에게 요구 시, 잘 하겠지만, 나후 퇴사 할 때 불법행위 약점으로 협박 도구로도 이용 가능하니, 사장이 직접 본인이 혼자 몰래 하세요. 나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들 중, 범법행위도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인물들이 쫌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후보 직원이 성실하고 착해보여도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이민자들이 사건사고가 드문 이유는 브라질 사회와 융합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신분과 재산 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에게는 허세 문화가 있고, 작은 금액이라 쉽게 노출 시키는데, 브라질 직원에게는 큰 돈 입니다. 해당 직원은 착해도 가족에게 "우리 사장은 사람도 좋고, 돈도 엄청 많아"라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보 노출 시, 가족 중에 한명이 이웃에게 전달하여 범죄 모의 대상으로 쉬운 타켓이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한인타운에서 근무하는 브라질인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은 저소득층과 빈민촌에 거주하는데요, 봉해찌로에서 BMW, Benz 타고 저소득층과 빈민층 지역에 혼자 갈 수 있으면 봉해찌로에서 타도 문제없고요... 가오 잡는 걸 거주집과 일터에서만 한다면 나후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후 치안관련 팁 기고 또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겠네요... 몇가지 통계와 지도, 사진 등등 그리고 썰로 수많은 교포, 브라질인 포함 유대인 사망사건도 있고요... 형사와 범죄자의 마인드 부터 콜롬비아처럼 브라질에서도 납치가 유행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3) 세금체납자 조회 (Divida Ativa)

Tip: 만약 아래 Link가 변경되어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Google에 Sao Paulo Divida Ativa 혹은 Prefeitura de Sao Paulo Divida Ativa, IPVA Divida Ativa Consulta 식 키워드으로 조회 하시면 나옵니다.

 

http://www3.prefeitura.sp.gov.br/DividaAtivaCons2ViaDasmp/Forms/frm005_EntradaAcordo.aspx (쌍파울로 시, 체납자명단 조회)

http://www3.prefeitura.sp.gov.br/DividaAtivaConsDebDet/Forms/frm003_EntradaDetalhada.aspx (쌍파울로 시 사이트, 여기에서는 세금,벌금 여부 조회)

 

연방정부 Divida Ativa da Uniao 조회는 본인확인 완료 된 개인만 할 수 있어서 패스합니다

 

https://www.dividaativa.pge.sp.gov.br/da-ic-web/consultaDebitosNormais.do?tipoConsulta=termoAceite (쌍파울로 주, 체납 조회)

 

https://www.ipva.fazenda.sp.gov.br/IPVANET_Consulta/Consulta.aspx (쌍파울로 주 정부, 자동차 관련 세금,벌금 체납 확인) Renavan + Placa (차량 등록번호 + 번호판) 2개 정보만 있으면 확인 가능.

 

자동차 체납 정보 확인을 하는 이유들은 예를들어: 방문 판매원 혹은 운송/운전 직원들 신원 파약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벌점 중에, 불법 주차하고 속도위반 혹은 음주음주 등등, 운전 습관 확인 할 때 몰래 합니다. 또한, 주 정부 자동차세 미납인 경우....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국 사이트 Detran으로 접속 시, 본인확인 단계가 필요하지만, 여기 주 정부 사이트에서는 로긴없이 일부분 내용 기록 열람이 가능하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단계전, 보편적으로 자녀 학비 체납 후, 아파트 관리세, 그 다음,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 관련 IPVA(자동차세) 혹은 교통벌급 체납이 3개월 이상 된 경우, 신용불량자 전 단계이라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 들어갑니다. 체납 종류와 형태에 따라 어떠한 경제 능력 대상인지 상식과 사회경혐으로 파약하면 대충 “감”이 옵니다.

 

쌍파울로 주 세금 체납 조회는 많은 종류의 체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나후 브라질 세금 종류 (연방,주,시) 종류별로 설명 할 때, 다시 코맨트 할 계획입니다...)

 

https://portalhome.eneldistribuicaosp.com.br/#/login

https://virtual.comgas.com.br/comgasvirtual/#/comgasvirtual/historicoFaturas

사용자 가입 단계 없이, 공과금(전기,도시가스) 용지에 표기되어 있는 CPF와 이용자번호만 있으면 조회가능.  (이건 예를들어 직원 이력서에 첨부할 때, 거주지 증명서로 공과금 주라고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직원 채용 전, 거소지 증명서로 전기세 공과금 용지가 제출되면, 해당 가구 월 소비액과 생활 패턴을  파약 할 수 있습니다. (Eletropaulo 전기 제공 사업체 인터넷 온라인으로 조회) 이런 정보찾기는 방식은 브라질 연방세무청에서 유령회사나 탈세자 파약 할 때 잘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10억짜리 컨테이너를 매달 수입하는 회사인데, 해당 법인 전기세+전화세 Total 200헤알? 네... 탈세하거나 불법 대리 유령회사 가능성 95% 이상입니다. 유트버 CSI를 보면 한국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의심 후보명단 피의자 수도 사용량을 조회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많이 참고합니다. 단순 주소지 증명서 제출 목적처럼 보여도 사실 다른 정보들도 수집하기 위함이죠... 가스 사용량이 현저히 높은 음식점인데 매출액이 작다? 등등...

 

사소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라도 고급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한국 삼성 이건희 주택에서는 겨울철에 월 전기료4천500만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브라질 월소득 R$10.000이 있는 중산층이며, 자녀가 둘씩이나 있는 가정인데 인데, 한달 전기세 30헤알은 쫌 이상하죠.  명의도용 혹은 가짜 소득증명서 제출 가능성 높습니다... 수표받을 때 이런 것도 보시면 돼요.

 

사기칠 기질이 보이는 대상에게도, 세무청에서 유령회사 찾을 때에도 전기세 공과금 종이 한장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파약 가능한 세상입니다. 소개 팁 외, 또 다른 정보 조회 가능한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나후, 추가 내용들 정리해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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