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문화원 독도전시회 철거 요구...독도 망언 역사 되풀이

[한인투데이]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권영상. 이하 문화원)에서 독도 전시회를 마련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딴지를 걸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지난 18일 한국문화원과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에 전시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일본 측은 이 서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전시회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시도로 조속한 중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원은 올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화원 안에 인터넷으로 독도 전경을 보여주는 라이브 영상관을 설치하고, 울릉도•독도 관광 VR 시연회를 여는 등 '독도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이와 관련 문화원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론이 외교적으로도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정부는 독도가 ‘죽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여 한국에게 무력으로 불법 점령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국민들에게 독도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８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은 한국 국회의원단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전쟁으로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 것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간에 독도 문제가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다. 그 후 일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이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여러 현안들과 함께 독도 영유권문제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은 비밀협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인정받는 대신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1997년 김영삼대통령이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하면서 양국이 합의한 현상유지 정책을 파기하자, 일본의 독도 도발은 격화되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호기로 삼아 구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새로운 어업협정안을 한국에 강요했다. 외환위기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문민정부는 이를 수용했고,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타결되었다.

일본은 ‘잠정합의수역’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관리 수역의 의미로 좌표 표시 없이 독도를 그 수역에 포함시켰다. 극우성향의 일본국민들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독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이어 시마네현은 2005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주도의 독도 영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아베 정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편승, 교과서를 개정하는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독도 영토교육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오늘날 독도를 전쟁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기에 이르렀으며, 대내외적으로 독도 관련 망언을 쏟아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