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생활 노하우들을 무료로 공유 합니다.

1) 한인사회 무료 봉사가 목적입니다. 지식기부 입니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적 여휴가 있을 때 하기에,  개인 사정으로 글 못 올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문의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겠지만, 시간 여휴가 없어 무리입니다.

3) 불법 펌,  Ctrl + C 복사는 금지입니다. 저작권 지켜주세요. 글 작성자 기분 나빠합니다.

4) 브라질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노하우들을 공유 할 계획입니다.

5) 본인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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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채무 소멸시효 5년

2)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기본 생활권는 보호 받습니다.

3) Divida Ativa정부 대상 체납자와 민간기업/개인 채권자 소멸시효 기간에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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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신 교포들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이번 주제는 신용불량자 면책 관련 주제입니다. 한인 사이트 초창기 부터 간혹 문의자가 질문하면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댓글로 설명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질문 댓글에 설명 못하고 넘어간 적이 대부분들이라서, 대략적으로 해결 방향에 “감”이라도 잡으시라고, 글을 씁니다.

옛날에는 너무 상세히 case by case으로 도와주세요 이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되어, 상담도 못하시는 교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비용 없이 해택을, 돈 없어도 해결을” 슬로건으로 글을 씁니다만, 변호사와 면담을 하시는 것이 최선책 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 가능한 브라질 양심 변호사들도 찾아보면 많고, 사소한 민사 수준인 경우, 대학교 졸업반 법대생들이 무료 상담도 합니다. (여긴 R$ 3000 정도의 작은 민사 소송만 취급, 하지만 소송진행이 아닌, 면담만이라도 대략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속있습니다, 쌍파울로 시내 근처에 위치한 대학교를 추천드린다면, PUC-SP 에는 법률 자문팀, 경영학에서는 사업 무료 컨설팅 등, 마켄지 대학에서는 소득세 관련 회계학 학생들이 있고,  더 많은 여러 대학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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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우선 이미 신용불량자 신분이며, 아무런 대응 능력이 없어서 희망을 포기하신 분 대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획성과 고의성이 없으며 (예: 악의적인 사기가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의적인 (Boa Fe) 로서, 지불 능력 상실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제일 중요한 STEP 1 는, 채무자는 항상 채권자에게 연락처와 거주지 변경 시 통보를 해야 하며,  연락에 응대 하셔야 됩니다. (만약 독촉 전화가 온다면 항상 대응을 할 필요성은 없지만 적절히 성실히 응대를 하면, 할 수록 유리합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브라질 법과 금융 시스템이므로, 감금형도 없고 생활에 지장없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부도수표 돈만 있어도 부자다. 그들과 똑같이 일단 배째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된다” 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능력이 있는 채권자들은 (특히 세금체무 인 경우), 이 점을 알기에, 채무 소멸 기한을 펀법으로 여러번 연장 시킵니다. 부채 징수 허용 기간은 5년 입니다만, 하지만, 부채 징수 기한 사이 사이에 여러차례 단계별로 날짜 계산 중지 소송 신청하여 (부채 징수 중단 허용 기간 1년을 넘기면) 다시 진행, 중단, 진행, 중단 방식으로 하다가 10년 정도 지난 다음, 최종적으로 징수 허용 기한 총 합이 5년이 되면 부채 징수 기한이 말료되어 소멸됩니다

정부가 채권자 주체인 경우는 브라질 국세 징수법 (CNT, Código Tributário Nacional)을 왜곡하여 편법으로 기한 계산을 무한으로 중단 혹은 시일 계산 도중 다시 리셋하여, 00년으로 만들기 때문에 20~40년 씩 부채 징수 허용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번 2019년도 브라질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앞으로는 무한 연장 불가능이고, 법령 해설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것 입니다.

부채 징수 소멸 시일 계산 중단 요청은, 해당 사건 담당 판사가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며, 중단 요청 사유들은: 채무자 소재지 파약 불가능 혹은 숨겨둔 소유 재산 의심, 압류 대상 목록 작성에 어려움 등등..입니다.

5년이라는 채무소멸 기한을 최대한 신속히 채우기 위해선, 채권자가 부채 징수 기한 날자 계산 중단 신청 시, 채무자는 항상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손 들어서 확인 해주고, 법원에 출석하여 기한 계산 중단 요청 사유가 부적절하며 불필요하다라고 소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소하면 브라질 노동법원 판사가 직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원칙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입니다. 우선, 의도적인  체납이 아니였으며, 성실히 채권자와 상담을 하여 해결에 노력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제 능력 저하로 부채 해결 불가능 상태이며, 숨겨진 재산이 없다는 걸 성실히 증명했다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주체가 정부이던 민간기업이던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립니다.  그리고 연장없이 5~6년 이후 자유입니다.

(이렇게 매번 응대하기에는 변호사 고용 비용이 없어 난 포기라고 답 하셔도 무료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나후 또 다른 기고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은행이 채권자인 경우, 5년 기한 만기 전, 3~6개월 부터는 부채를 탕감 해줄테니  채무액에서 10~30% 만을 지불하면 해결해 준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NO 하면,  5% 금액으로도 협상 의지를 보입니다. 적절히 대응 한다면 , 3~4년 후에 신용회복도 가능하며 월납입금 협상 완료하고 다시 은행계좌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약 은행과 협상을 통하여, 부채액을 36개월로 할부했는데, 도중 다시 또 체납자가 된다면 면제 기한이 리셋 되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연방,주,시) 인 경우, 법령으로 특별 사면 발표 혹은 탕감 %를 발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쌍파울로 주지사가 대략 4년전 사면/탕감 법령을 발표 했으며, LULA 대통령 집권 시기 때 한번 연방정부 세금체납액 R$ 10.000 헤알 한도까지만CPF를 구제하여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자인 경우100% 면제를 받거나, 세금 납부 할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자의 악성 부채 (Dívida Ativa) CPF는 세무청이 아닌Tribunal de Justiça, Tribunal de contas 기관으로 이전되어  별도 관리됩니다. 난 돈 없다 하지만 채권자의 부름에는 성실히 응대한다라고 하다가, 변제 방향으로 해결이 필요 할 경우, Tribunal de Contas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월 납입액 지불 능력을 소명하고 협상하여 맞춤형 장기 할부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원칙적으론, 체납금 단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할부 횟수가 있지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로는 브라질 정치인들의 수법입니다. 유명한 정당PT 당 CASE입니다. 천문학적 납입 벌금형이라서 지불 불가능이라도, 원금+벌금+이자=총액을 거의 100년으로 할부하면 월 납입금액은 소액이 됩니다.  급히 신용도 정상화 회복 필요 시,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벌금인 경우, 1차적으로 체납금액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항소 먼저하고 월 지불 금액을 협의합니다. 브라질 부자들이 친인척으로 재산목록들을 명의이전한 후, 지불 무능력 증명 후, 월 납입 소액 할부금으로 협의하여 CPF 정상화를 시켜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후 불법행위 발견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는 본 주제의 “선의”의 신용불량자가 아니므로 생락합니다.

2-2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