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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100일 국정, SOC 사회간접 제도와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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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12일 (금) Rio 에서 ESTADAO 후원, Br 경제학회 (Ibre/FGV) 주관 Jair Bolosonaro 정부 국정 100일 분석 ''100 dias do Governo Bolsonaro'' 토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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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경제 학회 IBRE/ FGV 토론, 새 정부 100일 분석 Rio de Janeiro 세미나) 



요약 드리면, 새정부는 모든게 연금 개혁에 몰립된 정치적 협상에서 '자유사회당 (PSL) 여당의 연정 한계 및 수직체 군출신 Bolsonaro 대통령의 국내 및 국제적 '언 발런스' 발언 등,   


응용 경제학 Armando Castelar 코디너 (Ibre/FGV)는 새정부의 확고한 연금청산 개혁에 따른 사회적 기대 감과 2019년 2,5% 성장 책정은 Rodrigo Maia 하원 의원장과 Bolsonaro 대통령 간접 마찰(Temer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 Moreira Franco, 장인 구속)에 2,0% 으로 하향 조절 되였고, 


지금까지 모든 새 정부의 시작은 ''신화적 운명의 3 여인'' 을 회상 시키는 가운데, 100일 국정은 향후 향배를 가름하는 정련의 견물이라, 세미나 첮 단상에 말문을 열었다,      


결국 새정부는 '트럭운송조합' 집회를 의식, PETROBRAS ' 디젤' 인상 제동을 걸었고, 바로 이것은 자유경제 '어젠드'와 일괄성 없는 결정으로 정책적 혼선만 초뢰 시킨다, Ibre/FGV 연구원 Fernando Veloso 미국 Chicago 대학 경제학 박사는 지적하였고,


더욱히 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의 Chicago 경제학파 조직체 포부와 비해 디젤가격 개입과 농업종사자 연금 (Funrural) 부채 탕감은 '자유경제'와 상반된 결정에 농업종사자 대표단 의회 농성, 


탕감 집회 170억 R$ 헤알 요구중 150억 R$ 헤알 탕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지지 단체와 공약이행 일뿐, 자유경제 정책 기조에 '공 과 사'를 벋어난 처사라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 Samuel Pessoa 연구원은 농업종사자 단체 및 트럭 운송조합 단체의 디젤가격 개입은 국가 자유경제에 큰 장애물로 부각되였고, 계속 지켜본 정치적 경험으로 볼때 개혁이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연금 개혁을 앞둔 이 시점에 더욱히 상기되는 바,


브라질 대통령 권한제도는 공적보다 사적 단체 이득에 민감성을 내포, 대통령 제도 한계성과 연금개혁 저항 세력의 한 예로서 그 누구나 상상해 볼수있을 것 이라 강조 하였다,  


한편 공공 경영학 및 일반 경영학 (Ebape/fgv) 교수 Octavio Amorim 과 Carlos Pereira 교수는 정치적 견혜로 볼때, 의구심 속에 의회 전통 기존세력 장벽과 새정부의 협상능력 한계점!


Amorim 교수는, 소수 PSL당 우파 대통령으로 통치적 균형을 어떻케 이어갈 것 인지! 또는 의회지지 표결에 따라 산재된 개혁을 엄수할것 인지!  


Pereira 교수는, 의회 입법과 어려운 협상에서 댓가만 높아질 추세로 바로 이것은 연정 대통령제 ''Presidencialismo de Coalizacao'' 모순과 주고받는 관습적 댓가성 ''Moedas de troca'' 로 주어지는 의제 표결! 


당연 또는 당당히 주고 받는 관습적 정치 이혜관계 연방정부 예산 및 전략적 행정 관료 임명권과 정치적 담합 형성의 틀을 꼬집었고,


또한 Samuel Pessoa 연구원은 강조하길, 이러한 '그들 만의 리그' 속에 어둡지만 파탄은 없을 것으로 가령 늦어지는 연금 개혁에 탈진되는 세법 개혁과 경제 더욱 침체는 깊이 빠져들 것이며, 


2020년 다음 해로 이어갈 PIB 국민총생산량은 1% ~2%  안팍 일 것으로 미미 저조한 연금 개혁 일 경우, 경제 파탄은 확실한 가운데 더욱 더 가혹한 침제에 빠져들 것이라 언급하였고,  


반면에 고려할수있는 완충 해법은 최소 적절한 연금개혁과 외환보유 유지 및 공공지출 준수 이행 법에 따른 제정적자 감소, 즉 인프레 및 환율 안정을 꾀 할수있는 해법의 금리안정 이라 하였다,


한편  Fernando Veloso 연구원은 Samuel 연구원 견해는 어둡기 보다 밝은 긍정성으로 경제적 부분에 옹호하나 사회적 부분, 특히 산제됀 실업에 장기적 경제 침체를 절대 버틸수 없고,   


결과는 연금개혁에 따른 '제무적 영향'  7000억~ 8000억 R$ 헤알 가결 경우, 경제 침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이 액면 보다 아래 밑 선일 경우, 침체는 장기화 될 것으로 분석 하였다, 


따라서 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의 (10년간 '제무적 영향' 1조 R$ 헤알) 연금 개혁안을 지지하며, 목표는 생산 증대가 해결책인 과제와 점진적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토대로 잡혀 갈것이고, 


지난 30년간 Br 생산성은 년평균 0,5% 성장하여 왔고, 산업 침체기간 세계 원자제 붐으로 커버 돼 왔으나 상황이 바뀐 현재, 비 생산성은 더욱 뚜렸해 질것이며, 세계의 시간표는 우리를 절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과 같은 경제학회 (Ibre/FGV) 분석에 이어 4월24일 1차 관문 PEC '연금개혁안'은 (찬성 48표, 반대 18표) 승인 되였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 전체회 표결로 이어지는데


연구원 Sivia Matos 와 Burno Ottoni 는 현행 '연금 개혁안' 원본 1조 1000억 R$ 헤알 보다 Temer 전 대통령 초안을 참고, 산재된 정치적 경제적 해결책에 박차를 가할 절충선과 신속성이 겸비되야 할 큰 숙제 가운데, Temer 초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확고한 절충선을 찾을때 까지 시간적 보장도 없고, 불 확실성 가운데 7월~8월 최종 의회 표결 또한 년말로 갈수도 있고, 매듭지어 진 것은 전혀없는 탈진 가운데, PIB 국민 총 생산량은 지속적 하향, 결국 정치권 협상에도 받는 영향은 피차 매 일반 아니겠는가! 


Br 내일 내일 문화, '미루고 미루어 발 등에 불이 떨어진 화상은 맞아 논 상태'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4월10일(수) Valor Economico 주관, SP 르네상스 호텔에서 SOC 사회간접제도와 성장 ''Infraestrutura e Desenvolvimento'' 포럼, 개회사에 SP주 지사 Joao Doria는 언급하길,



20190410_092209.jpg                             ( SOC 사회간접제도와 성장, SP 주 지사 Joao Doria의 포럼 개회사 )



의회 정치권 '그들 만의 리그' 에 영향력을 가할수있는 국민참여 SNS 활동을 주문, 지속적 국민참여를 강조,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닌 후손과 미래를 위한 절대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라 힘 주어 말 하였다, 


또한 Tarcisio Gomes de Freitas 사회간접제도 장관은 연금개혁 표결 결과에 따른 외국투자 자본 유입, 정부의 긍정적 입장과 Br 사회간접제도 SOC 입지를 나열, 국도/ 공항/ 항만/ 철도/ 특히 수로 활용, 수출 물류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 박차에 산재됀 실업 퇴치를 무었보다 강조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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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재무 기획부 Henrique Meirelles 장관의 마무리 포럼 )  



마무리 포럼 정식 오찬에 Henrique Meirelles 재무기획 장관은 특히 민영화에 따른 공공재정 완화를 언급, 연방 정부와 긴밀한 유대 속에 SP 주정부는 행정적 모범을 갖출 것이라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필자의 소견을 피력 드리자면 > 


브라질 정치, 경제 정상궤도 진입은 현실상 장기적 시일을 요하는 Br 에서 제조업은 더욱 더 어려울 것 같고, 이러한 공백 참고할 새로히 재 도약 할수있는 프로젝트 구상,    


따라서 4월 23일 FIESP 산업연맹 주관, Mercosul 파라과이 생산기지 기업 설명회에서 Riachuelo 의류 메가진 (TEXCIN) 그릅, 중역 Javier Gimenez 의 현지 체감 긍정적 설명회와 '브런치' 오찬을 곁들인 현지 18 업체와 상견례, 참석 한인 참여자 들도 기업과 정부 자료를 받고 매우 유익한 시간 이었습니다, 


간략 드리면, 현재의 파라과이는 당장 숙련이 필요치 않은 단순 노동력에 ITEM을 찾으셔야 할것으로 반듯이 의류 아닌 또 다른 ITEM 시장을 고안 해 볼수있는 기회의 생산 조립 기지로 판단되며, 


양자 FTA를 염두, 향후 모국 중소기업 생산 기지로서 활용성이 큰 만큼, Br과 무역대금 R$ 헤알결재 (US$ 불 필요)와 현재의 '우정의 다리' 하나에서 '물류전용 다리' 둘로 분리, 착공에 박차를 측지 측량은 이미 마무리 됀 상황이 람니다,     


아무쪼록 브라질 한인 사회를 남미 한인사회 기둥의 발판으로 폭 넓히시고, 한 소크리에 담긴 생 계란을 분리, 업종 다 변화의 또 다른 제2 도약의 기회 되시길 바람니다,




Freddy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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