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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JAIR BOLSONARO 정부의 향배, 개혁 및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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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7일자 (상)편에 이어 3부) 주제는 ''Novas Ideias para Fazer Brasil Crescer 브라질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MARKET LEADER - BR의 Ana Carla Abrao 대표와 Carlos Ari Sundfeld (FGV) 경영법대 교수 및 OPTUM - BR 회장 Patricia Ellen 과 Paulo Tafner (FGV-SP) 경제학자 (새정부의 연금 개혁안 상정자) 등,



20181212_141651 (1).jpg

(좌)Scheimkman 교수/ Ana Abrao 대표/ Carlos Sundfeld 법학/ Patricia 청장/ Paulo Tafner 학자(우)


# Moderador 진행 경감자: Jose Scheinkman (미국 Columbia 대학) 경제학 교수는 말하길, GOIAS 주 정부 재무장관 역임한 Market Leader-BR의 Ana Carla Abrao 대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na C. Abrao 대표는 무었보다, 모든 동기 부여의 기초, 인력자원 'RH'을 강조하고 싶고, 통계상 Br은 세계 3번째 불평등 소득 사회로 국민 50%가 '공공기초' 영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의 기본, 국민보건 및 국민교육 중요성의 현실은 그렇하지 못한 사실을 통감,더욱히 '공공기초' 영세 서비스는 절대 소월해선 않될 바로여기 'RH' 부터 개혁되어야 할 것이며,


능력에 따른 생산성과 공명 정대한 사회로 부여되는 '공공 혜택'은 반듯이 따라야 마땅 할것을 공공인력 지출에 비해 혜택은 따르질 않는 고착된 구조부터 개선되야 할것이다!


또한 문제 핵심은 재정이 아닌 적자 원인을 실펴 볼때, 연방정부 '공공인력' 지출은 GDP 40% 반면에 주정부는 평균 74% 이다, 따라서 Br 전체 공무원 급여만 GDP 13%에 각종 혜택 및 연금 등, 실체 '공공인력' 연방정부 지출은 GDP 40% 아닌 56%에 달한다,


한편 구조적 원인, 직급법 (Lei de Carreira)은 연방 287급/ 주정부 180급/ 시정부 54급/ 중복 등급에 생산성은 뒤 떨어진체 2013~2016년 전체 공공인력 28% 추가 투입에도 개선됀 것은 없다, 


한 예로 경찰관 경우, 관공소 또는 공관 근무자는 48세 젊은 나이에 정년, 연금 취득과 또한 특혜 소방관 등, 빈 자리 체우기 채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 이렇한 근본적 문제는 30년전 헌법부터 수정돼야 할 것이다! 


*이어서 Carlos 경영법학 교수는 ''Um Estado Mais Eficiente: E Possivel''? 유능한 하나의 국가: 가능 할까?'' 이와 같은 테마에 강조하길, 개혁과 혁신에는 사법상 모두가 직결된다, 


특히 공공개혁, 공공 서비스, 공공 결정 등, 모든 개선 문제를 20~30년 장 기간을 두고 시도한 결과, 독점권 국영 기업체는 절대로 경쟁력을 갇출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1998년 FHC 정부의 제약적 개혁에 투명성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직권 규정 (Agencia Regulatoria) 관계청 개설과 민간 불하 (Concessao) 및 민간 합작 (PPI)으로 경쟁력을 추구해 왔지만, 자율 경제와 동 떨어진 결과, 새정부의 자유경제 (Liberdade Economico) 공약이 부상 되였고, 


공공 서비스 '국민보건' 문제에서 민간병원 및 사회 단체와 시도한 결과, 완전한 결과는 이루지 못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세력 (Maquina Publica) 저항에 사법적 교화를 던졌다는 것이며, 


더욱히 공공결정 남용에 감독관 및 법적 소송권과 옛적 법례에 준한 저항 등, 다 방면에 활동한 반면 이루지 못 한것에 다시 한번 인력자원 'RH' 중요성울 통감하고, 분쇄되야 할 혼동성 법율은 1988년 헌법 조항부터 수정되야 할 것이며, 당장 가능한 것은 복합성 직급법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 300 직급부터 각 직급을 통합, 쭐여가는 모범적 체계하에 주정부 및 시정부에 조건부 예산편성 명력 하달, 공공재정 적자의 근본 바탕부터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Moderador 진행 경감자 Scheinkman 교수는 OPTUM 에서 SP 주정부 '과학기술 개발' 청장으로 발탁된, Patricia Ellen 소개, ''Reforma do Estado - Possibilidades e desafios no setro da Saude 국가개혁 - 가능성과 국민보건 문제''를 토대로 견문을 주문, 


* Patricia 청장은 지난주까지 세계보건 과확기술 빅메저 미국 UNITE 그릅(년간 100억 US$ 매출) Optum - BR에 있었고, 과학적 기술 견혜에서 Br은 국제 종합랭킹 190 국가중 109위에 14위 Up 등단 됐지만, 아직 여러 분야에 충분한 것 보다 충분치 못 한 것이 더욱 많고,


특히 공공분야 OECD 평균보다 아래로 또한 남미국가 평균보다 밑도는 공공지출 효율성 대비 부정 부패가 높고, 공공기능 또한 뒤 떨어 진다, 바로 여기에 새세대의 생산적 공공 업무를 기대할 근본 바탕을 세워야 할, 큰 숙제중 정신 개혁이 반듯이 따라야 할 것이며,    


국제적 '이메지'를 되 찾아 개혁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Br은 국민 보건에 GDP 9.6% 지출,평균 OECD 국가보다 아래로서 보편성을 찿기위한 일반화를 강조하는 반면, 2030년 예정지출 GDP 20~25% 책정은 사실상 그럴 공간과 예산도 없다, 그래서 과학 기술이 필수인 것이다,


따라서 SP주 국민 21% 거주, 과학자 25% 존재와 고무된 바, 공립 대학과 IPTI 연구소 및 FATESP 연구소 등, Paulo Sousa 기술 고등학교를 단단한 기초로 국제적 '이메지' 개선에 앞설 것 입니다! 


* 이어서 Paulo Tafner '연금 개혁안' 상정자는 ''a Volta da Velha Senhora: Reforma da Previdencia Ja'' 되 돌아온 귀부인: 연금 개혁은 당장'' Br '숙어' ''Nao tem perigo de dar Certo'' 잘 될것에 위험은 없다'' 전통 '슬러건'을 상기, (Arminio Fraga 전 중앙은행 총재와 개혁안 기획)


20년 동안 개선 기간을 둔, 연금 교정은 전혀 진전 없다는 사실에서 4가지 구분 명력을 발동, 첮째는: 세입이다, 둘째: 연방세무 구조 존중, 세째: 연금개혁, 네째: 금리 교정 등, 정리후 자본축적 (Capitalizacao) 단계로 기획 되였고,


1988년 헌법 개정을 전제로 공공사회 및 일반사회, 또는 노동자에게 준한 평등성을 핵심 골자로 발표된 연금 개정안은 현재 새정부에서 검토 교정에 있고, 2020년 부터 시행 2034년 모두에게 더 좋은 환경속에 합리적 혜택이 주어지길 바라며, 2014년 1월 출생자 기점 20년 모델이다, 


따라서 2020년 720만 노인은 40년후 (2060년) 2,930 만명으로 4배, 반면 활동인구 6,600 만명에서한편 20~30년후 젊은 세대는 각각 노인을 분담케 되고, 출생아 보다 높은 노인 장수시대 이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현실에서 나는 4~5세 손주. 손녀에게 너히들이 성장해서 활동할 나이 ''Voces vai ter seu Velinho que seja Eu 너히들 분담 노인은 바로 나 였은면 좋켔다'' 지금부터 각인해 두었다, (실내는 ㅋㅋㅋ 폭소를 자아냈고)


# 이와 같이 네분 인사 공론으로 이어진 토론, Scheinkman 진행 경감자 교수 질문: 노동법원 소멸 가정하에 공공인력 분산 문제를 Ana Carla 대표에게 질문, Ana는 발언권을 본인 보다 경영법학 전문 Carlos Sundfeld 교수에게 양보,


*Carlos 교수 문답: Br 사법조직 시스템은 연방과 주정부 서로 다르며 직급 또한 다르다, 따라서노동법원 인력 분산은 별도 문제라 생각하며, 모든 사법부 시스템은 1988년 헌법에 부속돼 있기에 헌법 수정부터 이루어야 직급 통합이 가능하다,  


# Moderador 진행 경감자 교수의 되돌린 질문: 그러나 사법부는 고립 돼 있다 싶지 않은가?


* Carlos 교수: 꼭 그렇 하다기 보다 피라밎 구조, 위에서 부터 모범적 위치를 이룬다면 몰라도 근래 대법관 급여인상 문제에서 보았둣이 현실은 그렇하지 못 한것이 더욱 않탑 갑습니다,


# Moderador 진행 경감자 교수: 테마를 바꾸어, 세계농업 경쟁력 EMBRAPA 연구소의 예로 직 생산자와 직결 근접된 관계의 우수성을 세분화 분석 해 주실수있는 지요? 


* Carla 대표: EMBRAPA 관계 업무는 없었지만, 연구 관계로 말씀드리면 EMBRAPI 와 FATESP 경우, 기업의 산업은행 BNDES 융자 및 과학 부처와 밀접한 관계에서 반관 반민 집중 투자에 이룬 업적 이랄까, 기업과 관계에서 지속성 중점을 둔 결과라 생각합니다,  


# Moderador 진행 경감자 추가 질문: 미국식 모델 정부 보조보다 다른 프랑스 모델은 어떨찌요?  


* Patricia 청장: 중간 모델 선택한 이스라엘, 영국, 또한 중국 등, 혁신경비 (Cost Innovation) 면에 이스라엘, 영국 켐브리지 대학, 미국 보스톤 대학, 실리콘 벨리 사례로 볼때, Br에 외국 연구원 영입은 설비부족 환경상 어려움이 따름으로 각국 Mission Orient와 연계를 더욱 중요시 합니다,


# Moderador 교수 경험담: 저도 연구원 당시 NY을 중점으로 활동, 모든 여건을 갇춘 집중된 연구환경이 우선인바, 가령 Br 에서 Piaui에 연구소를 상상해 보셨는지요, (고향분 들께 미안하지만) 


# Moderador 교수의 문득 질문: Br에 감시형 '공공 레이더'' 필수성, Tafner 교수에게 질문 합니다,


* Tafner 교수 문답: 본론과 좀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이외 개혁안 준비팀 관계를 알고자는 것 같기도.... 좋습니다, 


어제 (12월11일) BRASILIA 에서 Paulo Guedes 경제부 장관 초청 영접을 잘 받고, 우리 개혁안 팀에 한분을 보좌관에 임명, 그 자리에는 Rogerio Marim 하원의원 (노동법 개정자) Ronaldo Morim 보좌관 동석, 


무었보다 우리팀 보좌관 임명은 우리 개혁안을 매우 중시한 고무적 분위기 였고, Guedes 장관의 열렬한 이해력과 방안을 주도, 전망이 밝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모든 학회에서 긍정적 잘 받아 주었고, 또한 Casa das Garcas - Rio 설명회 Alfonso Pastore (전 중앙은행 총재)와 간담,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Mairson Nobrega (전 재무부 장관) 컬럼에 우리의 개정안의 훌륭한 칭찬과 오늘 오전 SP시 의회에서 시관계 (Municipal) 설명회가 있었고, 오후 이자리에 서게 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Coffee  Break 타임 ~ 


4부) 주제: ''Brasil Visto de Fora: Desafios e Opcoes de Politica, 외국에서 보는 브라질: 도전과 정치적 선택'' Arbert Fishlow (미국 Columbia 대학 명예교수) 와 Jose Scheinkman (미국 Colubmia 대학 경제학 교수) 및 Jan Svejnar (미국 Columbia 대학 국제경제 경영센터 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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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Marcos Troyjo 위원장/ Tomas Trebat, 국제 RJ 센터/ Francisca 상업연맹 SP/ Jan Svejnar, 국제 NY 센터 (우)



# Moderador: 진행 경감자: 새정부의 무역 청장 발탁, Marcos Troyjo (미국 Columbia 대학 BRICs 자문 위원장)은 Arbert Fishlow 명예 교수님의 ''Perspectiva Historias sobre o Dilema do Crecimento no Brasil 진태 양단의 Br 성장 전망''을 먼저 경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Arbert Fishlow 명예 교수님: 세상의 변화는 매일 시시 각각 일어난다, 또한 세계는 급속한 변하 속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 과도기에 발생 하는데,


바로 이것은 세상 '공공권력' 집중권에서 이슬람화 '터키'와 이스라엘 문제는 심각성을 가져다 주고, 미국 또한 같은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Br은 흥미롭다! 


왜냐~ 새 정부의 그릅 경제팀은 투자 분야에 공공 보다 민간 차원 집중에 무게를 둔 하나의 변화지만 이것은 감각적 미흡한 공공 개념이라 생각되며,


또한 공공적 추구할 개혁 변화와 경제적 개념은 다른 반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순환에서 볼때, 흥미있는 기사를 접 해도, 정치적도 아닌 경제적도 아닌 학문적 또는 개별 정치로 쌍방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고, 


사실상 나는 Br이 당장 필요한 경제 성장에 성장해야 할 또는 성장할 가능성을 볼수없고, 확실한 연금 개혁과 정치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날로 늘어나는 공공재정 적자는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재정 적자는 계속 쌓여오고, 사회적 소비 문제와 전체적 괄리 능력에 따라 세금은 계속 인상될 것에 '인프레' 상승만 부축여 통제할 능력을 상실케 될 것이며,


예전과 달리, 당장은 외환 보유고가 있기에 유용도는 있겠지만 모든 타임은 정해진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 관활 독립성 인데, 실행성은 미지수 이다!


한편 연금개혁 필요성에 직관하여 언급된 Paulo Tafner 내용을 듣었지만 세입에 영향은 몇년후 있을 것에 성장 신호탄 이라는 생각은 되지만, 무었보다 국민저축 (Poupanca)에 준한 성장궤도 진입이 합리적 선진 체계의 표본일 것이며, 


또한 사회적 혜택 지출이 감소하면 장례 더 큰문제 돌출과 국민 통합이 상쇄되는 원리에서 저는 Br 전망에 관한 질문에 답을 드릴수 없는 전제로 마무리 드리면, 


최소 8년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책과 전략적 새로운 기틀 아래 국민정신 계몽 주도, 새로히 탄생하는 브라질이 되길 바람니다,   


* 이어서 Jose Scheinkman 교수는 ''As Reformas que Brasil Precisa 브라질의 필수 개혁"을 전제로  2018년을 볼때 시급한 문제를 2 가지로 분류, 첮째: 지탱할수 없는 공공 재정적자, 둘째: 저 성장,으로 중요한 관점에서 Br의 불 평등 연금 격차 순환을 강조하였고,


문제의 연금 불평등 해결책은 당장 어려운 가운데 12개월 세입 적자는 GDP 1.25 % 였고, 세금 인상 또한 불가능한 사실에 무었보다 연금 개혁이 우선이다, 


또한 저성장 문제에서 '헤알 플랜' 환율 정책은 인프레 안정에 따라 잘 적용 되였고, 1999년 이전에 없던 수출입 잉여 자금을 1999~2013 매년 경상수지 (Super Avite) 흑자로 산출해 냈다,


따라서 재정 적자와 인프레 문제만 해결하면 성장궤도 진입은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공공 재정적자 와 연금 교정을 이루지 못한 오늘날 까지 발목 잡힌 저 성장에 머무르고 말았다,  


한편 생산성에서 노동자 교육 또한 투자 면에서 뒤 떨어진체, 세계은행 기준 1995~2017 생산성 100을 기점으로 미국 100 ~110 일때, Br은 26 ~76 에 머물러 생산성 개념을 완전히 잃었다,


더욱히 Br 규정법 (Lei de Regulamentacao) 또한 매우 까다롭고, 개업 서류 보다 폐업 서류가 더욱 복잡다난 시일 또한 간단치 않은 매우 관료적 (Burocratico) 이다, 


따라서 Br은 경쟁을 필수로 깨어 나려면 발 빠른 개혁과 단계적 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 적응도에 따라 분명한 성과가 뒤 따를 것을 알면서도 실행치 못하는 '딜레마'에 있다! 


* Jan Svejnar 원장은 ''Estrategias para lidar com o desemprego e o crecimento: licoes da Europa, 실업의 전략적 대안: 유럽의 교훈''을 토대로 주어진 15분에 요약 하셨고,  내용 <질의 문답>  참조: 


# Moderador: 진행 경감자 Marcos Troyjo 자문 위원장: 윗 두분의 공론을 정리하면 산재된 개혁중 제일 먼저 단행 할 개혁은 연금 개혁으로 국가 경제는 더 기달릴 시간도 없다, 


또한 시장 개방에 저항 세력이 따를 것은 당연 지사로 자체 정비 부터 단행 돼야 할것이며, 산업 경쟁력 문제에서 Br은 각 공업계 규정 법칙이 다르고, 복잡 다난하여 통합이 매우 어렵다, 


또한 성장의 걸림돌 '조세' 세율 번식은 Br. 야생 포도 (Jabuticaba) 줄기에 질퍼진 형태에서 '막 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모두 한곳에 뭉쳐친 산재된 모든 문제를 연금개혁 한방의 기적으로 바라는 것 같기도 한, 


이와 같은 사실에서 SNS 질문 또는 포럼 참석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 SNS 질문: 새정부 Bolsonaro 대통령 4년 경상수지 (Super Avite Primaria) 대비 공공적자 (Divida Publica) 안정권 GDP 진입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답 Arbert Fishlow : 임기 4년후 최소 필요한 GDP 0% 에서도 충분치는 않지만 성장 진입은 세우돼, 국민 건강, 상.하수 위생 지표가 좋아질 것은 장담할수 없지만 국민 소비를 부측일 것이다,


* FORUM 참석자 질문: 현행 '조세 시스템'은 완전히 퇴보 상태에서 시급한 개혁중 개혁에 의한 소득. 소비 성장 진입에 어떤 '조세' 방법이 우선 인지요? 


* 문답 Jose Scheinkman 교수: 일단 2가지로 구분, 하나는 고소득 '부자' 과세 인데, 저 소득자에 해당 아닌, 미국식 소득세 (In.come Tax) 모델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나는 금융수익 배당금 (Dividendo) 부과세 인데, 유럽 EU 또는 미국 이외 적용 국가의 모순없는 영립성에 준한 선택이 바람직 할것으로 지금까지 Br에 적용치 않았던 세법이다, 


* FORUM 참석자 질문: 저는 Economia da Comercio 자문으로 있는 Jorge Luis Santos 입니다, 


고착 또는 석고화된 정부예산 운영에 있어서 정부도 투자 능력이 따라야 하는 GDP 평균 8% 활용도에 따른 유럽 또는 남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 Moderador: 진행 경감자: 미국 Columbia 대학 BRICs 자문위원장 Marcos Troyjo (새 정부의 무역청장 발탁)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폭소가 터졌고) 말씀주실 인사께서 설명 주시길 바람니다, (잠시 공백후)


그러면 이와과 같이 4부) 진행을 마치며, '헤알 프랜' 주역 Fernando Henrinque Cardoso 전 대통령께서 총 정리 해설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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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 FORUM :  A MUDANCA DO PAPEL DO ESTADO 참석 공론 LIST >



** FHC 전 대통령의 방대한 총정리 해설 분량상 필자는 이와과 같이 (하) 편으로 마무리 드리고, 

곧 이어 FORUM 특집 FHC 단독 해설 50분량 '질의 문답'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Freddy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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