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거꾸로 가는 정제정책

현 정권이 들어 선 지도 어언 1년이 흘러갔다. 현 정권이 들어선 동인(動因)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으나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위력은 가히 안하무인이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 국가의 존재이유라면 현 경제정책은 완전히 배치되는 현상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방으로 연결돼 있어 한 가닥 한 가닥을 잘 연결해야 하는데 정치라는 쪽 만 연결해 나가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나라의 경제가 나락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부강하게 하기는 힘들어도 망하는 데는 힘도 안 들고 시간도 빠르다.

온 국민이 배고픔을 참고 허리를 동여메고 산 것이 바로 어제의 대한민국이다. 세간에는 “이게 나라냐” 란 자조가 1년도 안돼 다시 등장하고 양아치 같은 정치의 기승으로 여야의 협치는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국민 편 가르기가 심해지고 ‘국격은’ 추락했다 그러니 남은 4년이 나라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정말 걱정스럽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문구를 중립적 표현에서 3시간 만에 ‘긍정’ (낙관적)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경제는 1~2월 높은 기저영향으로 광공업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언급 지난 4월까지 경제동향보고서에 ‘회복의 흐름지속’ 단어가 빠졌다. 기획재정부발표보고서에 제조업에 대한 위기감이 담겨있다. 생산 전 산업1.2%감소 (광공업 2.5% 감소반도체 1.2%증가 자동차 3.7%감소 서비스도소매1.3%증가) 했다고 했다.

“세금잔치 말고 남은 게 뭔가”라는  일간지 사설을 인용해보면, 정부 출범1년 체감경기가 나아졌다 응답은 11.8% 작년보다 나빠졌다 49.4% 그리고 취업시장이 나빠졌다가 10명중 1명이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몸소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이 뿐 아니라 25조원을 퍼부었는데도 18년 만에 실업률이 4.5%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있다면 나라 돈으로 지불하는 공무원충원 밖에 없다. 

그리스의 현실은 옛 포퓰리즘정책으로 늘린 공무원수를 23만명이나 줄였다고 발표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일자리 창출의 근본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친 노동일변도 정책으로 신규고용을 꺼리고 기존직원도 내보내고 있다. 여기다가 최저임금 대폭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증원, 복지지출확대가 고용증대를 막고 있다. 또한 세계적 추세를 거스려 다른 잘 사는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법인세 인상으로 구멍난 재정에 충당하려 하고 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올리려 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국가 정책의 근간(根幹)은 안보와 경제다. 이 두 가지가 허물어지면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된다. 강산이 몇 번 변하는 긴 세월이 걸린다. 경제란 살아있는 새와 같아 자기를 싫어하든가 자기의 다니는 길을 방해하면 즉각 떠나버린다. 마치 대기업을 ‘범죄단 다루듯’하니 마음 놓고 기업을 꾸려 나갈 수 가 없다. 정부가 친 기업정책을 친 노동정책과 병행 시행해야 하는데 친 노동정책 만 장려하고 있으니 ‘귀족노조’가 탄생한 것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이 “후진기어를 넣고 앞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다. 바로 한국전력 누적적자를 보자. 2017년 4/4분기 적자 1천억원 금년1분기적자가 1,200억원으로 2분기적자가 2,200억원이다. 이는 한국원자력발전기 26기중 8기를 세워놓고 1년여 세월을 점검하고 있다. 전에는 길어야 3개월이면 수리가 끝났다. 이로 인한 적자를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채군’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다. 지금 부자나라(G-7)들은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원자력 발전기를 증설하는 현상이다. 값싼 원자력발전을 도외시하는 현상은 이 나라 최고지도자의 ‘기호(嗜好)’에 맞추고 있는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정치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를 하기위한 정치는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정치는 여야 협치 하에 ‘심도’있는 논의로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것은 바로 가는 정치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정치다. 끝으로 경제논리를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로 풀면 국민만 고단해지고 나라만 피폐해짐을 숙고하기 바란다. <정하원 전 한인이민사 편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