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갈까"...청년, 이중고(취업·주거)에 갇히다

lorenjo
2018.05.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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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갈까"...청년, 이중고(취업·주거)에 갇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통계다. 올해 3월 실업률 4.5%로 17년 만에 최악의 고용절벽을 기록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치솟았다. 동월 기준으로 2001년 3월 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보다 0.3%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했다.

올해 3월 실업자는 12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 급증했으며, 이 중 15~29세 청년 실업자는 5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명 늘어났다.

최근 청년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취업난과 주거난을 손꼽았다.

◆늘어나는 청년 공시생...이 중 상당수는 잠재적 실업자 가능성↑

청년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점을 감안하면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 시험 구조상 추가 실업자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다. 올해 국가직 9급 필기합격자가 발표됐다. 응시자 15만 6천 여명 중 약 4%만이 합격했으며, 이 중 면접에서 2천명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응시자 중 15만 여명은 다음 시험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다.

© Money today정부가 2023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린다.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지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되레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장기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 대학 취업지원센터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몇해에 걸쳐 낙방한 청년들은 취업 시기도 늦어져 고용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학하고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대학생의 경우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청년임대주택, 님비현상에서 월세 폭리까지..청년 주거난 심각

청년임대주택을 '빈민아파트'라고 칭하며 곳곳에서 님비현상(NIMBY)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영등포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주변 아파트 거주민인 이 모(38)씨는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평수가 너무 작아 결혼하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곧 떠날 것"이라며 "슬럼화가 진행되며, 사회적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인거주 16.5㎡(5평) 규모의 빈민아파트가 신축되면 인근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고, 1인 가구 청년이 늘면 동네가 슬럼화된다는 게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당산에 위치한 A부동산 공인중개업자 이 모씨는 "서울시 곳곳에 들어선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설립 전에는 지역민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나니 오히려 주변 집값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며 "(반대) 주민이나 (옹호하는) 청년이나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므로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Money today얼마전 대학 주변 방세가 치솟아 대학생들은 "대학가 월세 비싸서 못 살겠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충북에 위치한 세명대 재학생은 집주인이 원룸 1년치 방세로 350∼4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가 주변 신축 원룸의 경우 1년치 월세가 600∼7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구직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청년 주거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1인 청년 가구(전체 52만가구) 중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는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가 넘는 청년 주거 빈곤율은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40.4%로 전국 평균(29%)보다 높다.

우리미래당 우인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에 대한 주민의 우려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서울시 인구 절반이 1인 가구인 만큼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공백은 생기지 않아 공실문제, 슬럼화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계획된 기한(8년) 이후에도 공공임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다"며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행사와 서울시, 주민뿐 아니라 청년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공론화 위원회 조성)해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