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실패땐 군사충돌 가능성”

lorenjo
2018.04.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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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실패땐 군사충돌 가능성”

오는 5월말~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전보다 군사충돌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상회담의 실패는 외교적 옵션이 고갈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군사적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CNBC뉴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행동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인 IHS 마르킷의 아시아·태평양국가위기담당 부대표인 앨리슨 에반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만일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쟁 위험은 그 이전 수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해석하는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부소장 겸 외교정책 프로그램 담당 대표인 브루스 존스는 C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정치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군사적 해법의 논리가 불거져 나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존스는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에서 외교적 해법이 힘을 잃을 수 있다. 곧 바로 군사적 충돌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슈퍼 매파(super hawkish)’로 꼽혀온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다. 이에 앞서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나 기존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등도 대북 강경 목소리를 내온 인물들이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대표적인 대북, 대이란 강경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 북한에 대해선 선제공격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 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지난해 12월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슈빌에서 가진 공화당원 만찬 모임 연설에서 “대북 협상은 북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중국도 북한을 억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 도시들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다. 누구도 대북 군사력 사용을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선제타격으로 인한 위험과 북한이 핵 수단으로 미국을 협박 또는 실제로 공격하는 위험 중 어느 쪽이 더 위중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조지타운대학 교수이자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는 지난 1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략이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외교적 옵션이 고갈되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공격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보다는 대북 압박과 군사적 옵션과 관련된 문서를 만드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