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치안은 안 좋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브라질 치안 부재이다. 관공서와 단체에서는 되도록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기사로 브라질에 오겠다는 사람이 연이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을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은 지난 1996년부터 연간 660만 명 수준이다. 제주도가 연간 150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이 넓은 브라질을 찾는 여행객 수는 적은데 여러 이유 중 치안 불안이 제일 큰 이유이다.
2016년 총기로 살해된 사람은 44.861명이다. 10만 명당 살해 건은 20.7명으로 세계 살인 랭킹에서 1위 온두라스(66.6명), 2위 엘살바도르(45.5명)에 이어 당당히 10위에 든다. 총기로 살해되는 15~29세 젊은이들 사망률은 엄청나 인구비례에도 여파를 주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총기가 자유로워서 그럴까? 그것도 이유이지만 12년간 총기 휴대 금지로 오히려 시민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규제를 풀자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총기, 강도, 사망 이렇게 이어지는 이 현실은 암담하다. 총기로 연일 주위에 피해를 본 사람이 늘어나고 한인촌에는 사람을 죽인 미성년 범죄자가 경찰서에서 바로 풀려 대낮에 활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켜 피해자와 시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간다는 확신 그리고 실제로 검거율과 재판 실제 형기를 보면 처참하게 낮아 누구나 죄를 저지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후반 사건과 사법계 통계 기사를 번역한 기억이 있다. 중요한 내용은 100건의 사건당 실제로 검거율은 40% 미만, 형기를 받아 만기 출소하는 건은 단 3%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97%는 조사도 없고, 체포도 없고, 있어도 집행유행 또는 탈출 등 여러 방법으로 빠져나간다. 기사는 잘못된 사법체계를 지적하며 미래를 걱정했는데 역시나 그 미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됐다.
글로보 방송국과 상파울루 주립대학의 폭력사건 조사단(NEV) 브라질 공공안전 포럼에서 공동으로 8월 21부터 27일 일주일간 전국에서 일어난 살인, 자살 건을 검토한 내용이 지난 9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살인 또는 자살 건은 모두 1195건으로 이 중 761건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조사 중이고 216건은 사건 종결, 27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514건은 용의자 없음, 370건은 용의자 있음, 141건은 용의자 검거이다.
위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살인사건 조사는 끝없이 더디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행범일 경우 10일 내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내 조사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적은 인력과 많은 사건으로 각 해당 경찰서장은 이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져 조사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시의 경우 연간 1300건의 살인 사건이 있는데 200명의 인원으로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살인 전담 국장은 주장한다.
쌍빠 울로 인근 캄피나스에 있는 과학 수사국(Instituto de Criminalística -IC)의 경우 인근 92개의 중소 도시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총 98명의 인력으로는 각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일어될 수 없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자라는 인력으로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길거리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신원미상으로 없어지고 CCTV 등 증거 확보가 없어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정치인이나 유명인사가 연관된 사건은 해결이 쉽게 된다. Vilhena(RO) 전 시장의 아들 살해 사건은 두 달 안에 피의자 체포 및 28년 형을 받아 지금 구속되어 있다. 이처럼 해결 의지와 힘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결국,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던가 아니면 사건이 일어나면 스스로 돈을 들여 범죄인을 찾도록 해야 한다. 점차 암울해지는 브라질 치안 언제 좋아질지 정말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착한브라질이야기 대표 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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