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6000명으로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역대 연봉자들의 전체 근로소득 점유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2011년 485만명에서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에는 518만명을 기록하며 2011년에 비해 33만명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5.9% ▲2012년 5.3% ▲2013년 6.1% ▲2014년 5.5% ▲2015년 6.5%로 5년간 0.6% 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4년에 21.0%, 2015년 20.9%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득 점유율은 정체돼 있다"며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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