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면 다 통하는 브라질 .. 그 뿌리를 알고 싶다.
- 한비
- 1997
- 19
떼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우마 전 대통령의 탄핵에 시발점 역할을 했던 브라질 최대 압력단체인 브라질변호사협회(OAB)가 어제 떼멜 대통령 탄핵 요구서를 브라질리아 연방하원에 제출하면서 지우마 전 대통령에 이어 떼멜 대통령의 탄핵절차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선 지배적이다.
떼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연방하원에 쌓인 탄핵요구서는 벌써 13번 째다. 연립정당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카톨릭계에서도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외신들은 “떼멜 대통령은 이미 국정수행 능력을 잃었다”며 ‘포스트 떼멜’ 체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우마 전 대통령 탄핵 9개월 만에 또다시 현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브라질 정가를 집어삼킨 ‘라바자뚜(Lava jato·고압세차)’와 브라질의 뿌리 깊은 ‘뇌물 부패스캔들’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라바자뚜는 지난 2014년 3월 브라질 연방판사 쎌지오 모로가 시작을 해서 3년째 이어져온 반부패 수사를 일컫는 말로 브라질 정치권과 재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어느덧 ‘현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수사’로 발전하고 있다.
이 사건을 종합해 보자면 현재까지 지우마와 떼멜을 포함해 브라질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기업비리 스캔들과 관련돼 수사 물망에 올라 있으며 지우마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진두지휘하며 주도했던 꾸냐 전 하원의장도 수백만 달러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3월 모로 판사로 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남미 ‘좌파 아이콘’인 룰라 전 대통령 역시 국영 석유기업 뻬뜨로브라스 기업 비리에 연루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유죄 판결을 받을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럼 브라질이 초대형 뇌물 부패스캔들에 휘말린 뿌리의 시작은 언제부터 일까
80년대 초 군부독재가 끝난 후 지난 30여년 동안 사실상 동일한 정치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며 풍부한 원자재를 배경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초대형 기업들과의 정경유착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일 정확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뇌물과 정부 보조금을 매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브라질의 ‘제도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를 낳았기 때문이다. 현재 30개가 넘는 정당과 지방의회·연방의회 등으로 나뉜 복잡한 정치체제도 ‘손쉬운 뇌물’을 부르는 원인이 됐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브라질 정치학자들은 “브라질 정치 시스템은 가장 높게 가격을 매긴 뇌물 공여자에게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시스템(법)을 판매하는 형태”라고 말을한다.
최근의 한 예를 들어보자면 떼멜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의 경우 지난 몇년간 뇌물로 28개 정당 1,829명의 입후보자에게 총 6억헤알을 건넸으며 이들 중 167명은 브라질 하원, 28명은 상원에 당선 됐고 16명은 주지사로 선출됐다. 그리고 당선에 기여한 기업의 뇌물은 정부 보조금으로 돌아왔다.
2007년부터 브라질 국영 개발은행(BNDES)은 JBS 지분의 21.3%에 해당하는 80억헤알을 이 회사에 투자했으며 40억헤알의 직간접 대출을 조건없이 집행해줬다.그래서 조그만 정육점으로 시작해 소규모 중소기업 육가공업체를 운영했던 40대 약관의 JBS의 바찌스타 회장은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잘 파고들어 이를 발판삼아 10년도 채 되지않아 이 과정에서 JBS 매출은 2007년 40억헤알에서 지난해 1,700억헤알로 늘어 세계 최대 육가공 공룡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브라질 정경유착의 뿌리는 브라질의 근대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822~1889년까지 지속된 브라질 군주체제에서 공화체제를 두려워한 당시 왕가가 국민을 위한 필요시설이나 시스템 구축을 외면하며 개인적 유착 등 정실 관계에 더 기초하는 사회 풍토의 씨앗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들어서도 정부와 기업의 굳건한 유착관계가 유지되고 경제적 불평등 확산과 과도하게 비대한 관료체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뿌리 깊은 부패 시스템의 고리가 라바자뚜 수사를 계기로 끊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 아직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지우마 전 대통령이 반부패시위에 못 이겨 만든 브라질 최초의 ‘반부패법’에 포함된 ‘형량협상’ 기능이 정계와 재계 간의 단단한 유착관계를 약화시켰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긴 하다.
그것은 떼멜 대통령이 꾸냐 전 하원의장의 입을 막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JBS의 녹음 내용이 검찰로 넘어간 것도 이를 대가로 형량을 줄이려 한 JBS 측의 선택만 봐도 알수있다.
아무튼 어제 블룸버그통신은 1992년 페르난두 꼴로르 전 대통령 탄핵과 2005년 룰라 정부 당시 PT(노동자당)의 야당 매수사건인 ‘멘쌀러웅 스캔들’,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른 ‘라바자뚜’란 굵직한 부패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부패 청산에 대한 기대가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 이번 쎌지오 모로 연방법원 판사의 라바자뚜 수사로 인해 부패 단절의 여러번의 기회를 놓친 브라질이, 현대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깨끗한 청산을 거쳐 국가개조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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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떼멜 대통령에게 부패 수사와 관련한 연방 경찰의 질의에 24시간 내에 응답하도록 판결했다고 31일 글로보 방송이 보도했다.
그리고 이번 라바자뚜 부패 스캔들의 사건을 맡고 있는 에지손 연방 대법원 판사는 왜 떼멜 대통령이 이번 수사에서 예외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서면 증언토록 했다.
기준금리 10.25%로 인하…3년 만에 최저
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인하했다.
글로보 방송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1.25%에서 1%낮춘 10.25%로 내렸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이래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14.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완화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내렸다.
그러나 떼멜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의혹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인하폭은 예상보다는 작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달러대비 헤알화가 어제보다 0.95%(0.0308헤알) 하락한 3.2262헤알이 됐다. 지난주 이후 가장 큰 폭 하락이다. 정치적 불안으로 설마 기준금리를 내릴까 하던 의구심이 기준금리 전격 인하로 큰 폭의 환율하락(헤알화 가치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1일 브라질 19개 은행과 쌍빠울로 증권거래소(BM&F 보베스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결정은 지난 5월26일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Ba2') 전망을 최근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된 19개 은행에는 외국인 소유 4개 은행이 포함됐다.
무디스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브라질의 미온적인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경우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압박이 길어지고, 브라질 은행들의 자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늘 보도했다.
WSJ에 의하면 지난 1분기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9분기 만에 처음으로 현재 탄핵 위기를 겪고 있는 떼멜 대통령에게 그나마 한숨을 돌릴수 있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오늘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은 전날 3.2262헤알에서 0.72%(0.0308헤알) 오른 3.2495헤알이 됐다. 전날 0.95%하락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이렇게 헤알의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많은 불안과 나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헤알화 가치에 대한 신뢰 상실 때문이다. 또한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초과국은 미국정부로부터 정부의 환율조작을 감시받게 된다.
브라질 무역흑자 사상 최대 급증
브라질의 무역수지 흑자가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 개발통상서비스부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는 76억6천100만 달러로 집계돼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월 무역수지는 290억 달러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다. 수출은 18.5% 증가했으나 수입은 8.4% 늘어나는 데 그쳤다.무역 전문가들은 철광석과 농산물, 에너지 국제가격이 오르면서 무역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글로보 방송 속보에 따르면 TSE(최고선거법원)이 정치인에 대한 부패폭로의 증폭에 오랫동안 고심해 왔으며 TSE가 6일에서 8일까지 4번의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이제 그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번 연방검찰은 TSE에 제기한 소송에서 2014년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 등을 사용한 치명적 위법이 있었으며 따라서 2014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TSE가 6일에서 8일까지 4번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 TSE가 지우마 전 대통령과 떼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게 되면 떼멜의 대통령직 수행은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최근까지 흐름은 지우마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는 최악의 결과일지, 아니면 떼멜에게 가벼운 처벌로 봐줄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떼멜 대통령이 수감중인 꾸냐 전 하원의장에게 뇌물을 주도록 시도했다는 녹음파일 공개를 포함한 여러 부패스캔들 조사에 휘말리면서 떼멜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하라는 여론 압력이 TSE(최고선거법원)에도 가중되고 있다.
씰바나 바찌니 연방검사는 "매우 강력하고 심각한 증거가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TSE를 통해서 떼멜이 물러나게 하는 충격적인 방법이 부패 스캔들을 종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떼멜 대통령이 사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의회의 탄핵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속보> 최고선거법원은 오늘 떼멜 대통령의 2014년 선거부정에 대한 심리를 벌인 끝에 4대3으로 떼멜 대통령의 파면을 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러 부패 혐의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떼멜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결정적 판단 요인은 재판에서 증언할 오데브레씨 임원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채택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오데브레씨는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대형건설회사의 대표이사다.
오늘 글로보 방송에 따르면 어제 7명의 판사들은 투표를 통해 4대3으로 증인 채택거절을 통과시켰다. 검사와 양형협상을 한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게 그 이유다.
투표에 앞서 멘데스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들 사이에 증인 채택을 두고 논쟁을 벌였었다. 멘데스 재판장은"판결은 나라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사소한 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증언할 오데브레씨는 양형협상을 통해 검찰에서 2014년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연립정권에 수백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었다.
시사주간지 VEJA는 이번주 특집 기사에서 떼멜 행정부가 라바자뚜 부패스캔들 사건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에지손 파친 연방대법원 판사의 사생활 뒷조사를 수사토록 브라질정보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익명을 요청한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나왔다고 베자지는 밝혔다.
지난 9일 최고상급법원이 2014년 선거부정사건에서 떼멜 대통령의 무죄를 선고한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부를 동원한 떼멜 정부의 정치적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베자지의 보도가 나가자 마자 이번 사건이 정치적 파장의 소용돌이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떼멜 대통령 측은 행정부가 브라질 국민의 사생활을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대통령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떼멜 정부는 브라질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엄격한 법에 따르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국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부패스캔들 수사에 대항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발표했다.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이 어제 3.3176헤알에서 0.09% 내린 3.3145헤알에 마감했다. 오후 한 때 3.33헤알을 넘어서기도 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헤알화의 환율상승(가치하락)압력이 높은 것이 현재의 시장 상황이다.
한편 연립정당의 한 축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당)이 최고선거법원의 2014년 선거부정사건에서 떼멜 대통령의 무죄가 선고된 후 어제밤 당 내부의 격렬한 논쟁끝에 이날 떼멜의 PMDB당(하원 66석)을 지지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당이 "지금 연정을 철회하면 매우 시급한 정치적 개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PSDB당은 2014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으며 그 후 선거부정 사건을 고발한 당이다. 하원 513석중 51석, 상원 81석중 11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달러인덱스는 0.14%(0.1380포인트) 하락한 97.0으로 마감했으며, 오전장 강세, 오후장 하락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헤알화 환율도 달러인덱스 흐름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헤알화 환율 오늘 최대폭 하락
오늘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이 어제 3.3145헤알에서 1.22% 내린 3.2739헤알로 마감 됐다.
지난번 세계최대 육가공업체 JBS의 녹음파일 공개로 단 하루만에 8% 폭등한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다.
지난주 부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헤알화 환율이 상승과 하락,그리고 관망을 반복해 왔었다 .
그러나 오늘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자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헤알화도 동시에 하락(가치상승)했다.
오늘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은 전날 보다 0.51% 상승(가치 하락)한 3.2919 헤알에서 마감됐다. 전날 보다 소폭 상승했다.달러인덱스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날 쌍빠울로거래소의 이보베스파지수는 0.15%(93포인트)오른 6만1922.926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보베스파지수의 지난 1개월간 지수변동표를 보면 지난달 18일 떼멜과 연관된 녹음파일 공개로 인한 폭락 이후 폭락 지점대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헤알화 환율은 지난달 18일 폭등(헤알화 가치하락) 이후 폭등 분의 절반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아직은 정치적 동요와 연금·노동개혁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양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쎌지오 까브라우(Sergio Cabral) 전 히오 주지사가 부패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14년 2월을 선고받았다. 쎌지오 모로(Sergio Moro) 연방법원 판사는 징역형과 더불어 1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쎌지오 까브라우는 부정부패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됐었다.
모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까브라우의 범죄는 광범위하게 만연된 부패의 한 부분이다. 전 지사와 그 협력자들은 조직적으로 히오 주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공공건설 공사에서 일정 비율을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까브라우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히오 주지사를 지냈으며 9개의 부패혐의 소송에 걸려있다.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첫 번째 유죄판결이다.
모로 판사는 "까브라우가 소유한 불법재산을 모두 반환한 후 감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이 큰폭으로 상승했다.
떼멜 행정부에 대한 의회지지 약화에 대한 불안감과 달러강세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어제 헤알화 환율은 전날 3.2819헤알에서 1.4% 오른(가치하락) 3.3264 헤알에 마감했다.
어제 상원 사회문제위원회에서는 떼멜 대통령의 노동개혁 법안을 거부했다.하지만 사회문제위원회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원 법사위원회로 노동개혁 법안이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 투표에 회부된다.
20일 어제 뉴욕외환시장에서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3% 오른 97.77을 기록하며 달러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이 소폭 상승 마감했다.
어제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은 전날 3.3264헤알에서 0.24%오른(가치하락) 3.3345가 됐다.
전날은 상원 사회문제위원회의 노동개혁 법안 부결 영향으로 1.4% 급등했었다.
최근 헤알화 상승은 경제개혁(연금과 노동개혁) 지연과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어 브라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달러강세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이 조금씩 상승,하락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다.
지난 22일 달러대비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전날 3.3345헤알에서 0.19% 오른 3.3410 이였다.
또한 23일(금)은 전날대비 큰 변동없는 3.3415헤알로 마감했었다. 그리고 26일 오늘 오후2시 현재 0.88% 하락한(가치 상승) 3.3232로 거래 중이다.
이렇게 헤알화 환율은 브라질의 정치적·경제적 이슈와 달러의 강세와 약세가 부각될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헤알화 환율은 현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이슈가 부각되면 상승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개혁이 지연되거나 저지되는 이슈가 부각되면 역시 헤알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번주 말 7월1일 브라질 국채이자 지급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헤알화 환율 상승 변동요인이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개혁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뇌물 주면 다 통하는 한국 .. 그 뿌리를 알고 싶다.
사업할 때 어떤 경우는 뒷돈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필요악입니다...
허나 국가관을 흔들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뒷거래는
나라를 좀먹고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유의하시길.....
부패 스캔들로 떠들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브라질 증시로 대거 몰려들었다. 이번 한주 브라질 증시로 유입된 투자 자금은 주간 기준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브라질 자산시장이 급락세를 타자 저가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EPFR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브라질 증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7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돈이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종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 컸다.
떼멜 대통령이 뇌물 공여 방조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18일 브라질 자산시장은 기록적인 폭락세를 탔다. 헤알화 가치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고, 브라질 증시 이보베스파(Ibovespa)지수는 8.80%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달러화로 표시한 주가지수 낙폭은 15%대에 달했다. 장중 주식매매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었다.
웰스파고펀드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콥슨 신흥국시장 전략가는 "신흥국 증시 매니저들은 이번 상황을 브라질 시장에 진입할 좋은 기회로 봤다. 정치적 상황이 현재는 시끄럽지만 펀더멘털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시장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