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재외동포 공약-3] 국민의당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신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안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며, 첫 번째 재외동포 관련 공약으로서 ‘재외국민위원회’ 신설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재외동포청’이 정부부처 중 하나라면, 국민의당이 내세운 ‘재외국민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이다. 재외국민위원회는 재외국민을 위한 정부 내 전담기구로서 재외국민 및 동포 관련정책을 조율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7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조규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특보는 “지금까지 학계, 동포관련 시민단체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다룰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재외동포청’ 설치는 현 국내법제도에서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근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기관을 상정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항상 원점에서 맴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특보는 “안철수 후보가 신설하고자 하는 상설위원회는 국적, 국내체류, 병역, 세금 등 분야에서 재외국민과 동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 나아가 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갖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설치는 현 국내법 체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효과성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보좌기구로서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지원강화 정책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국민 애로해소를 위한 국적, 병무, 세금, 건강보험 관련법 정비 △재외동포 청소년 한글, 역사교육을 위한 ‘동포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를 위해 교육, 모국방문, 직능별 네트워크 결성 분야에서 ‘재외동포재단사업 강화’ △정부의 공공외교 활동에 동포사회 문화·예술단체 참여 문호개방 △모국 경제와 동포경제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동포기업을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동포 언론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조 특보는 “이 중에서도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외국민 자녀들의 병역문제”라며 “미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겪는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우수한 교육을 받은 양질의 청년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국내에서 외국어 교사로 일정기간 근무한다면, 국내 청소년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대체복무자는 이를 통해 우리말과 문화를 습득하고 한국인으로 뿌리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센터’와 관련해선 “해외에서 우리 청소년 대부분은 주말 한글학교에서 한글,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위해 좀 더 전문적인 현장교육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내에는 단기 연수나 훈련 참가를 희망하는 동포 청소년들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재외동포와 해외여행 국민을 위한 ‘영사 서비스 개선 및 강화’이다. 안전한 외국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정변, 분쟁,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능력 태세를 완비함은 물론, 재외공관의 영사인력 확충 및 영사보호 활동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형 특보는 “국민의당은 앞서 설명한 정책들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특히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720만 재외동포가 모국과 함께 발전하는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자기 마음의 도장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좋은 시작이기도 하다”며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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