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재외동포 공약-2]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지원조직 개선”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확대’ 등을 재외동포 관련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데 반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3당 모두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재외동포 권익향상과 적극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각 정당들도 대선공약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5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 각지의 한인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보호법’의 조속한 입법, ‘소득세법’ 개정 등을 촉구한바 있다.

그간 국회에서는 김성곤, 양창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별다른 공청회나 심의 없이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박병석,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정 정치인들의 법안 발의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많고, 정부기구 개편과 조정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지기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못 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재외동포청 설립을 비롯한 재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대선 정국에 강력하게 제기해 새 정부 동포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호 1번 문재인 대선후보는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재외동포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행복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재외동포 공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및 서비스 강화이다.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2,000만 명에 육박하고,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720만 명에 달하는 등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해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는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지원조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재외동포들의 요구가 다양해서 부분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을 갖고 동포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이다. 요컨대 재외한국학교·한글학교와 차세대 인재육성,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 중에서도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인차세대 발굴과 육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으로, 재외선거인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에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곤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직접 찾아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진 못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재외국민투표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곤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발의하며 재외동포 권익향상에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제도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은 물론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해 재외동포의 힘을 투표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