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상빠울로는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아베니다 빠울리스타 거리나 아파트 건물 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연말 분위기로 넘쳐날 시점이다. 하지만 올해 브라질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탄핵과 부패 스캔들 정국으로 어수선하고, 밖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남미의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까지 겹쳐 어지럽기만 하다.
지난주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따폴랴가 차기 대선주자 예상 득표율을 조사한 결과 떼메르 대통령은 겨우 4%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인 룰라가 예상 득표율이 24~26%로 가장 높았다. 지우마 탄핵 이후 3개월이 흘렀지만 현 떼메르 정부 체제에 대한 불신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정치 불안으로 인해 브라질 경제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로 나타나는 등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 동안 PT(노동자당)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과 부정부패 악순환으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발생시킨 터라, 2018년까지 지우마의 남은 임기를 이어가는 떼메르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그는 최근 ‘미래를 향한 다리’ 보고서를 발표해 경제회복의 과제로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개혁, 세제 개혁을 꼽았다. 또 복잡한 92가지 세금제도를 통합, 단순화하고 유럽 및 아시아와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맺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주 13일 브라질 상원은 향후 20년 동안 사회보장 관련 예산 규모를 인플레이션 증가율 수준으로 제한하는 헌법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떼메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해당 법안의 의회 가결을 적극 추진해 왔던 법안 이었다. 떼메르는 상원 가결 후 "새로운 법안은 국가를 경기침체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첫 번째 (헌법)수정"이라고 말을 했다.
이제 앞으로 브라질이 성장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와 정책능력에 달려 있다. 그 동안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어도 일시적으로는 원자재 붐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성장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나빠지고 변혁이 필요해지면 비로소 정치와 정책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사실 브라질 경제는 4년 넘게 제자리걸음 뒤 후퇴해 왔다.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주범은 아니었다. 브라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본적인 요인은 바로 정치 역량 부족에 있다.
브라질이 경기침체 예방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바로 정치 실패가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는 방만한 공공부문을 개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고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가운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정부주도 자본주의 방식을 계속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권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회조직들과 정치세력들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PT당의 룰라는 대통령 집권 당시 정당 설립을 쉽게 허용하여 군소정당을 난립하게 만들어 이익집단으로 변질시켜 당리당략에만 치중토록 만들어 놨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정치권이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국가적 자원의 비생산적 이용을 지양하고 보다 생산성 높은 이용을 추구하게 된다. 때문에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허용하지 않는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법의 지배와 표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미성숙 민주주의 국가들이 드러내는 취약성이 지금의 브라질 모습이지만, 앞으로 상.하원의회에서 부정부패 방지법 등 새로운 개혁법안들을 모두 통과 시키게 된다면 향후 브라질에서 과연 어떤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할지 자못 궁금해 지기도 한다.
그리고 브라질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사례를 통한 반면의 교사이다. 중국도 역시 공산당이 국영기업의 독점권을 개혁하지 못했으며 보다 많은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 겪고 있는 경기 둔화의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어떤 제도가 최상이냐의 여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한다면 브라질은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국가가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국가가 이익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갈등을 중재하며 법의 지배를 유지할 제도와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바로 정치인 것이다.
아무튼 이런 정치적 혼돈의 와중에도 지금의 브라질에 희망적인 ‘위기 17년 주기 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 위기는 17년마다 한번씩 돌아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의 사이클 주기가 보통 17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생긴 1970년대 이후 달러가 강세 사이클에 진입했던 1981년, 1998년, 2015년엔 어김없이 브라질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정확하게 17년 주기이다. 실제로 1981년 1998년 2015년에는 원자재 가격하락 등 내외부적 영향으로 브라질에 경제위기가 왔었다.
그런데 경제위기 후 3-4년 뒤에는 언제나 경제 호황이 꼭 찾아 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브라질의 경기 회복이 확실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둡기만 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자. 기회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가버리니까. <본 기고문은 투데이(하나로)닷컴에서 경제 및 정치분야와 대해 해박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는 한비(회원아이디)님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게재함을 알려드리며 이 자릴 빌어 한비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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