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요동치는 브라질 정국 .. 이유는
-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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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어제 밤 헤난 깔례이로스 상원의장에 대해 부패 사건 연루 혐의로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8월말 지우마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꾸냐 당시 하원의장과 현 상원의장이 모두 사임 또는 직무정지를 당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다시한번 브라질 정국이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꾸냐 전 하원의장은 수뢰죄로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중이다.
브라질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상원의장 직무정지 판결로 브라질 사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깔례이로스 상원의장은 떼멜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이번 대법원의 직무정지 결정과 함께 앞으로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떼멜 대통령과 민주운동당(PMDB)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깔례이로스 상원의장은 떼멜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전날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었다. 또한 깔례이로스는 검찰 주도로 만들어진 반부패 법안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정치권의 시도와 관련해서도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었다.
민주운동당(PMDB)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부패법 심의 과정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검사를 권한남용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사법부와 검찰은 부패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정치권이 주장하는대로 반부패 법안이 만들어 진다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며, 전날 브라질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부패척결과 반부패법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깔례이로스는 마이아 하원의장과 함께 시위대의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오늘 글로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상원의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최대 20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법을 오는 13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던 떼멜 대통령의 계획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게 됐다고 전하며 그래도 이와 관련된 법은 다음주 중에 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떼멜 대통령은 오늘중으로 연금체계 개혁 법안을 하원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주 헤난 깔례이로스 상원의장을 피의자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장 일부 내용에 따르면 헤난 깔례이로스 상원의장은 공금유용 혐의 이외에 건설회사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돈을 불륜 관계인 내연녀에게 줬고, 그 내연녀는 돈을 깔례이로스와의 사이에 난 혼외자식의 육아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헤난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직무정지 판결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역사상 상원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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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조금전 오후 6시50분 헤난 상원의장이 요청한 직무정지 판결 불복 항소심에서 상원의장직 복귀 여부를 심리하여 복귀찬성 6표 반대 3표로 헤난이 상원의장직에 다시 복귀토록 직무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헤난 깔례이로스는 상원위의장직에 다시 복귀, 정상적으로 상원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긴박했던 브라질의 정치권과 사법부의 어제 하루
5일밤 연방대법원이 헤난 상원의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마자 브라질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더구나 직무정지를 주도한 연방대법관 멜로는 헤난과 오래전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은 주도적 역할을한 멜로 대법관의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강력하게 성토를 하며 일전을 불사할 뉘앙스를 표출했다.
그러나 헤난의 상원의장직 직무정지 결정 이틀만인 어제 연방대법원은
헤난 상원의장이 요청한 직무정지 판결 불복 항소심에서 상원의장직 복귀 여부를 심리하여 복귀찬성6표 반대3표로 헤난이 상원의장직에 다시 복귀토록 직무정지 해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사법부의 이러한 전례없는 빠른결정 뒤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노장 훼르난도 엔히끼 전 대통령이 불안한 정국타계를 위해 정치 원로들과 발벗고 나서서 중간에 막후 조정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다.
자칫 혼돈속으로 빠져 들뻔했던 사법부와 의회와의 격화될 갈등 조짐이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불확실한 정국이 조금씩 안정을 찿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금융시장도 이에 반응 오늘 오후 5시30분 달러-헤알 환율도 어제보다 0.38% 내린 3.376으로 거래를 마감 했다. 달러-헤알 환율이 내리면 헤알화 가치는 상승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오늘 10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 설문조사 결과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기존 3.48% 축소에서 3.43% 축소로 하향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내년에는 브라질경제가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의 내년 전망치는 0.8% 성장이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브라질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6.69%에서 6.52%로 내려 잡았다
미국 FRB, 오늘 기준금리 인상 단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인상했다. 또한 내년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했다.
미 FRB는 14일 오늘 오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 시장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오늘 오후 6시 달러-헤알 환율도 어제보다 1.11% 오른 3.3715 로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헤알 환율이 오르면 헤알화 가치는 하락한다.
브라질의 내년 무역수지 사상 최대 흑자 예상
글로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출업체들로 이루어진 브라질수출협회(AEB)는 전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무역수지가 올해 456억5천40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516억4천700만 달러로 1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라던 종전의 전망과는 정 반대인 것이다.
브라질 수출협회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은 물론 OPEC 비회원국들도 석유 생산량 감축을 시사하고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브라질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1∼11월 무역수지는 432억8천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흑자 수치는 1989년부터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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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사법 당국이 진행하는 권력형 부패수사에 대해 브라질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무제한 부패수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1월 조사 때의 90%보다 6%포인트 높아진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3일 전국 72개 도시 1천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