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이렇게나 많은 빚을 지고있다>
- 유리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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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다
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500조원
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6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6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5월(6조7천억원)보다 1천억원 줄었고 작년 6월(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1조5천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2010∼2014년 6월 평균 3조원을 훨씬 웃돌았고 매년 6월을 기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8조4천억원 늘었다.
월평균 증가액이 4조7천억원으로 작년 한 해 월평균(6조5천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9천억원으로 한 달 동안 4조8천
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천가구로 5월(1만가구)보다 늘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닌 집단대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등을 일괄 대출해주는 것으로,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 6월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65조8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 증가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가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의 활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은행권' 대출 잔액만 포함된 것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크다는 뜻이다.
가계부채는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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