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경제에도 봄날이 오긴 올것인가
-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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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한 근본적 원인인 공공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동결하는 야심찬 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엔히끼 메렐레스 신임 재무장관이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메렐레스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강력한 예산지출 동결 재정정책을 통해 사람들은 수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목표는 팩트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황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브라질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지우마 정권의 부풀려진 낙관적인 수치를 듣는 데 익숙했다"고 꼬집었다.
재정 정책에서부터 연금 규정, 스캔들에 휩싸인 국영 석유회사 뻬뜨로브라스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예산을 최고 20년간 증액하지 않겠다는 이번 개혁안은 떼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개혁안 중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이다.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가결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떼멜은 경제 안정과 공공채무
감축등이 포함된 이와 같은 초강수의 개혁안을 통과시켜 ,
자신에게 둘려쌓인 여러 의혹의 사건들과 3명의 각료들의 잇따른 사임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현 위기를 타파,
자신의 지도력을 보여주어 지우마의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때 급속한 성장을 보이던 신흥경제국 브라질은 지난해 경제가 -3.8% 위축된데 이어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까지 경제를 망가트려 2014년 중반 52%이던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67.5%까지 높인 PT와 지우마 대통령 정권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편 브라질의 공공 재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브라질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현재 345 베이시스 포인트(bp)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으로 정정 불안이 절정을 이루었던 연초의 500 bp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 것이지만
러시아의 258 bp등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신흥경제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메렐레스
장관은 그러나 예산 동결 조치를 통해 브라질의 신용부도스와프(CDS)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별다른 반발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떼멜 정부의 예산 계획안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렐레스는 "CDS 프리미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함께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브라질의 경제도 머지않아 봄날이 꼭 올것이라 전망하면서,
메렐레스 장관은 다만 "나는 최소한을 약속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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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렐레스 장관은 그동안 공공계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우마 정권은 정부부채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도 상당히 연체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때문에 공공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대내외적으로 브라질 경제의 신뢰도를 무너뜨려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강등 하게된 원인중의 하나 였다고 언론에 언급했다 .
20년간 예산동결이라는 극약처방의 개혁안은 브라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떼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우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떨어뜨려야 하기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예산동결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떼멜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브라질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고성장세와 이에따른 원자재 수요 급증에 수혜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당(PT)정권의 무책임한 재정정책과 과소비, 비현실적인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동안에도 노동당(PT)정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봅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것은 미국 달러화에 따른 변동성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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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렐레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룰라 대통령 정권의 초기에 중앙은행 총재로 일하면서 2003년에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처한 경험이 있었다며,
당시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다르다고 말하면서.그 당시 위기는 예산 문제가 아닌 대외수지의 위기였지만
지금 브라질이 맞고 있는 경기침체는 지우마 대통령 정부가 주장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지우마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