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브라질의 60세 노인들>
- 유리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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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시내뻐스 승차비 인상때 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군중은 뻐스를 불싸지르고
시에서는 적자운영이라며 난동사태가 최소 일주일 이상이 계속될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안사람과 나들이차 뻐스를 타면 98% 는 노년층 공짜손님이니 적자운영
이란 말 정말 실감이 나는 말씀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60세 부터 국가로 부터 노인 대접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마도 브라질외 몇개 국가가 않되리라 생각된다.
연령분류의 표준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사람의 평생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0세~17세 까지는 미성년자.
*18세~65세 까지는 청년.
*66세~79세 까지는 중년.
*80세~99세 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한국에서는
노인 관련 법마다 노인의 기준연령은 제각각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노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도 일정하지 않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경로당을 포함해 노인공공시설은 65세 이상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장)는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대체로 나이로 정의하며 미국과
유럽등 많은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들춰보면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유엔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이에 대해 법률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제각기 다르게 다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법에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공공근로는 64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서로 다르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대부분 60세
이상을 이용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노인의 나이는 노인복지법상 나이인 65세이며 한국에서는
지하철 메트로도 65세 이상이여야만 혜택을 받으수 있다.충분히 근로늘력이 있는 60여세의 장년층
에 무료승차라니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 브라질 법령을 뒤져봤드니 아래와 같이 설명되여있었다.
1999 foi declarado Ano Nacional do Idoso, o que parece marcar uma nova fase da história social
da velhice no Brasil, verificando-se também mudanças nas formas de representação da velhice -
agora ligada a um novo fato demográfico: o envelhecimento da população, considerado como
objeto de políticas públicas.
A legislação brasileira assegura certos direitos às pessoas com idade igual ou superior a 60 anos,
através do Estatuto do idoso.
브라질에서는 1999 년 부터 60세 이상은 국가로 부터 노인 대접을 받게되여있다. 시내버스나 한정된
좌석의 시외버스, 지하철 그뿐인가 60세 이상이면 모든 입장료도 50% 반값에 독감예방주사도 60세
이상이면 공짜( 한국에서는 독감예방주사 65세 부터 무료) 이며 공공기관이나 은행이나 큰 상점은
지불창구도 60세 이상 노인은 우선권이 있다. 앞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국민 복지문제는 점점
난감한 국가재정에 어떻게 감당할런지 막연한일이다. 이것역시 인기전술의 빗살좋은 사회주의 룰라
정책의 유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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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차베스 혁명의 사회주의나 룰라의 인민에 대한 기만적인 인기전술 사회주의는
현세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탈을
쓴 주변 자본주의 국가의 민족 부르주아 분파의 생존전술일 뿐입니다.
간단히 소련식 사회주의와 스웨덴식 (복지국가형) 사회주의를 비교하시면 답이 나오
실것 입니다.
James33 님, 브라질에서는 평균수명 감안해서 그리된것이 아니라 원래는 연방법
Lei Federal 10-741, 1/out/2003, Art.39 조 노인에 대한 조항에 65세 부터라 명확히
나와 있으나 각주마다 주의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시킬수 있어 선거 인기 전략상
Alckimin 에 의해서 65세에서 60세로 강등된것이고 Rio 도 아직 주의회에서 상정
했으나 주지사의 결정에 머물 있습니다. 왜냐구요 도저히 주자체 예산경비로 감당
이 불가능 하기때문입니다.현재 리오에서는 공직자 월급도 몇달씩 밀린형편입니다.
A redução para 60 anos a idade mínima para que idosos utilizem gratuitamente trens do
Metrô e da CPTM, além de ônibus da EMTU, já foi aprovada pelo governador Geraldo
Alckmin (PSDB) em 30 de outubro.
A nova lei estadual passa a dar direitos iguais tanto para homens quanto para mulheres.
Atualmente, o passe livre para os homens é concedido apenas para quem tem 65 anos ou mais.
Agora, a idade mínima para obter gratuidade no transporte público passa a ser igual à das mulheres -
a partir dos 60 anos.
무임승차 편리를 봐 주느니 차라리 그돈을 그것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가난한 국민에 의료 혜택
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SUS 위급환자가 몇일 몇달 몇년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일이 매일 TV
와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병든 환자들을 살리고 보는게 급선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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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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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라는게 원래 돈있는자에게 뺏어서 돈 없는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싹 망하고 투자자는 다 도망가고 권력자는 독재를 하고 체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다 통제하여야 하고 막강 군부를 유지하여야 하고 찔끔 찔끔 놔누어 주다가
나중엔 배급도 못주는거고 뭐 권력당원들만 빼고 다 거지되는 정책입니다
브라질은 진행형이고 베네주엘라가 거의 다 가있고 조금만 더가면 북한처럼 되는거 맞습니다
룰라는 룰 모델이 피델 카스트로 처럼 종신권력을 유지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가난하고 무지하게 만들려는 지능적인 나쁜 인간이거나 아주 무식한 자 입니다
노력한거 많큼 잘살수 있는게 공평한것인지
노력 여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분배하는것이 공평한것인지 잘 고찰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체제는 그리 나쁘지 않으나 sem terra, sem teto,bolsa familia, 정치권 aposentadoria 등등
브라질은 고칠게 엄청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