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탄핵 절차 재개…하원 탄핵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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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은 17일(현지시간) 에두아르두 쿠냐 의장의 주도 아래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탄핵 문제를 심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탄핵 특위에는 연방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선정한 6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쿠냐 의장은 정부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원은 비밀투표로 탄핵 특위를 구성했으나, 연방대법원이 특위를 공개투표로 구성하라고 판결하면서 탄핵 절차가 지금까지 보류됐다.
특위가 구성되면 탄핵안과 호세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고, 탄핵 추진에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은 연방 상·하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방하원은 513명, 연방상원은 81명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54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1999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호세프 대통령 등이다. 이 가운데 의회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은 측근 비리에 연루된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지난 1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동력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는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최대 도시 상파울루 시위의 참가자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말기인 1984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를 넘어서는 규모였다.
시위대는 사법 당국의 정·재계 부패 수사와 반부패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부패 의혹에 휩싸인 룰라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했다.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동자당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재개되면서 집권 노동자당(PT)과 함께 연립정권의 양대 축을 이루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당분간 연방 정부 각료직을 맡지 않는 상태에서 연립정권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발을 뺄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브라질민주운동당 대표인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자동으로 대통령 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탄핵에 손을 들어줄 유인도 있는 셈이다.
실제로 테메르 부통령은 "브라질민주운동당은 브라질의 가치를 되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정부를 이끌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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