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브라질 연방경찰에 체포된 페이스북 임원이 하루 만에 풀려났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페이스북의 디에고 조단 부사장 측의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조단 부사장 측은 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강제 행위'라고 주장했다.
라틴아메리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담당하는 조단 부사장은 마약 거래 수사와 관련해 메시징 서비스 '와츠앱(Whatsapp)'을 통해 오간 통신 내용을 수사 당국에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메시지가 배달될 때까지만 서버에 내용을 저장하며 배달된 후에는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는 와츠앱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수사 당국에 메시지 내용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연방경찰이 조던 부사장을 체포하자 브라질 내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법 전문가들은 "법원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면서 "불법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체포였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법원은 페이스북이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 내 와츠앱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와츠앱 서비스가 48시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우리 노력에 대해 그런 극단적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유튜브에서 일부 동영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며 연방경찰이 구글의 브라질 책임자를 체포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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