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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월2일자 사면법 관보 번역본 전문

1조: 2009년 2월 1일까지 브라질에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임시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2조: 이 법에 의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2-1 브라질에 불법으로 입국한 자

2-2 합법 입국하였으나 체류 기한을 넘긴 자

2-3 1998년 6월 29일 법 9675의 혜택을 받을 자로 영주권 획득에 필요 절차를 끝내지 못한 자

 

3조: 본 법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에게는 브라질 연방 헌법에 의해 보장된 브라질인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

 

4조: 본 법의 공표 후 180일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거주권을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신청 함: 

4-1 외국인 신분증 (CIE) 발급비 영수증 원본 – 영주권(CIE Permanente) 첫 발급비의 25% 해당함.

4-2 등록비 영수증 원본

4-3 무범죄신고서 (처벌 조건 하에): 브라질과 해외에서 형사소송을 받거나 관련된 형을 언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4-4 브라질 입국 확인증 또는 본법 1조에 있는 입국 기한을 정부/담당기관이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

4-5 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들

 

5조: 임시거주권 신청 외국인은 본법 4조 외에 다른 벌금이나 세금에서 면제됨.

6조: 임시등록이 되면 법무부는 2년 기한의 외국인 신분증 발급함. 

 

7조: CIE 기한 만료 전 90일 내에 영주권으로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함.

7-1 재직 증명서나 합법적인 직업이 있다는 증명서 또는 자신과 가족 부양 7-2 능력을 증명하는 재산 증명.

7-3 브라질과 해외에 부채와 범죄가 없음을 증명

7-4 임시 거주기간 동안에 90일 이상을 지속하여 브라질에서 부재하지 않았음을 증명.

 

8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하시라도 임시거주권 또는 영주권은 취소됨.

1항: 통고 후 60일 내에 변호할 수 있음

2항: 임시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무효로 되면 등록이 취소되고 CIE는 효력을 상실함. 

9조: 추방되거나 법의 형태로 기피된 자는 본 법에 혜택을 받지 않음. 

10조: 본 법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에게는 1981년 12월 9일 법 제 6915에서 변경된 1980년 8월 19일 법 제 6819에 있는 처분/내용이 보조적으로 적용됨.  

11조: 이민 합법화 수속 중에 있는 외국인은 본법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음. 

12조: 집행부/행정부 (Poder Executivo)가 본 법을 규제할 것임. 

13조: 본 법은 공포된 날에 효력을 발생함

 

2009년 7월 3일, 관보에 공포됨.

 

2009년 7월2일 사면령 제6.893

 

1조: 불법체류 외국인은 임시 거주권 (residencia provisoria)발급을 위해 2009년 7월2일자 사면법 11.961의 발표 후 180일 내에 연방 경찰청 담당 부서에 직접 출두하여 등록서류에 기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

1-1 영수증 원본
1-2 외국인 신분증 (Carteira de Identidade de Estrangeiro-CIE) 발급비(taxa de expedição de CIE): R$ 31,05
1-3 등록비(taxa de registro): R$ 64,58
1-4 신고서(declaração)-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형사소송을 받는 중이 아니고 브라질이나 해외에서 형사관련 형을 받은 적이 없음을 신고
1-5 2009년 2월 1일까지 브라질 입국 확인서류: 입국 확인증 또는 브라질 행정 기관이 발급한 입국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다음의 서류 중의 하나;
1. 여권 복사본 공증 또는 여행자 증명서 복사본 공증
2. 신청인 출신 국가의 브라질 주재 외교대표부가 발급한 국적 증명서
3. 담당 부서에서 신청인의 국적과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문서
4. 칼라 사진 두 장 (3*4)

1항: 문서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이름과 국적은 해당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와 동일해야 함.

2항: 위 4번의 문서 중에 부모 성명이 없을 경우, 신청인 출신국의 외교 대표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인의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받고 해외 브라질 외교대표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음.

2조: 1조의 조건이 만족되면, 신청인은 Protocol (접수증)을 받을 것이며, 이 문서는 CIE를 받을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음. 단 항: CIE를 받으면 Protocol은 반납함.

3조: CIE는 신청인의 나이에 관계없이 각자에게 해당되며 신청서 제출로 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짐.

4조: CIE 만료 전 90일 기한 내에 신청인은 연방 경찰청 담당 부서에 직접 출두하여 CIE원본 또는 Protocol원본을 제시하고 임시거주권을 영주권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

4-1 재직 증명서 또는 합법적인 직업이 있다는 증명서 또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재산 증명
4-2 신고서(declaração)-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INSS 에 부채가 없음을 신고
4-3 임시 거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연속하여 브라질 영토에서 부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출.입국한 날짜와 장소, 이유를 제시하여 최근 2년 동안 브라질에서 부재한 횟수를 신고
4-4 브라질과 해외에서 형사소송을 받지 않고 형을 언도 받은 적인 없음을 신고. 
4-5 무범죄 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s criminais): 신청인 거주지의 연방 주 안보처 (Secretaria de Seguranca Publica do Estado)에서 발급한 무범죄 증명서
4-6 브라질 연방 국세청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do Brasil)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연방.국가세금에 관한 부채 증명서 (Certidao Conjunta de Debitos relativos a Tributos Federais e a Divida Ativa da Uniao)
4-7 해당 CIE 발급비 R$31.05 영수증 원본
4-8 칼라사진 두 장 3*4

5조: 임시거주권이 영주권으로 변경 승인이 나면 1985년 1월 23일 시행령 제 2236 2조에 의거하여 연방 경찰청 (Departamanto de Policia Federal)이 그 기한이 명시된 새로운 CIE를 발급함.

6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에서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하시라도 임시 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무효로 되고 법적 처벌을 받음.
1항: 내용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가 함
2항: 통고 후 60일 내에 변호.보완할 수 있음.
3항: 2항 관련 요청은 변론자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기반으로 함.
4항: 임시 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무효화 되면 CIE는 압수되며 등록은 취소됨.
7조: 추방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는 자는 임시거주권이나 영주권 변경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을 금함.

8조: 2009년 7월 2일 사면법 제 11.961, 11조에 의거해 임시 거주권 신청은 이민 합법화 수속 포기 신고가 되어 법무부에서 자동 폐기됨.

단 항: 위 8조의 실행에 따라 임시 거주에 대한 연장 신청은 이민 합법화의 수속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9조: 법무부가  2009년 7월 2일 사면법 제 11.961 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집행. 임시 거주권과 영주권으로 변경 허가에 관한 서류를 결정

특별, 예외 경우에 대해 결정하고 안내. 이 법령의 실행에 대한 필요 절차를 수립

10조: 본 법령은 공포 후 효력을 발생 함.

2009년 7월 3일 관보에 공포됨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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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aewo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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