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월 23일(수) 국외 테러 등에 대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 테러동향을 평가하고 파리 테러 이후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협의하였다.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특히 연말연시에 유럽 등지에서 국외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사는, 금년 11월 파리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지역이 중동을 넘어 유럽, 미국, 러시아로 확대되고 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생적 테러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에서 테러를 사전에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국민 피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할뿐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스스로 안전의식’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추가 계획으로 △해외 테러 동향 모니터링 강화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예외적 허용요건 강화 △취약국민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재정비 등 세부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테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전담인력 채용 △테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조언을 받기 위해 테러위기전문 컨설턴트 고용 △테러 다발국가 주재 공관직원의 테러대응 교육 정기 실시 등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테러위험지역에 정부합동 안전점검단 파견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참석 부처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국외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의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먼저 알아보고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존의 방안 이외에도 △항공사, 여행사와 협의 하에 해외여행 준비 시 사전에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알리는 방안과 △교과서를 포함한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여행경보제도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수년 간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한-필리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며, 한-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조하에 필리핀 경찰서 중 한인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의 수를 3개에서 6개로 증설하고 △코리안데스크에 파견하는 우리 경찰관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한인 밀집지역 전담 파출소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필리핀 내 여행경보단계 재검토를 위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주필리핀 대사관과 주세부 분관에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