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까지 일하면서 받은 연봉보다 퇴직해서 받는 연금이 훨씬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만한 연금은 브라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브라질 경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병폐를 묻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퓰리즘 정권의 한계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리스보다 더한 부패 연금'을 꼽았다.

과도한 연금 지급으로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이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브라질 신용등급을 앞다퉈 강등시키면서 브라질 경제 위기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브라질 신용등급 하락은 곧바로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연결됐고 자금 조달 비용을 키워 브라질 삼바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브라질 공무원연금은 남자가 35년, 여자가 30년 이상 근무하면 각각 53세와 48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퇴직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지막 받은 월급 액수를 부풀리려는 공무원들의 꼼수가 횡행한다.

브라질의 평균 은퇴 연령은 55세 정도로 공무원, 군인, 정치인들 중에는 여러 연금 혜택을 한꺼번에 챙겨 연간 10만달러 정도의 연금을 손에 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이 후하다 보니 은퇴한 브라질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구애 공세를 펼치는 속칭 '비아그라 효과'라 불리는 현상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늙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미망인이 평생 동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연금제도 권위자로 꼽히는 파울루 타프너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가 심하다고 하지만 브라질 연금은 더하다"며 "브라질의 후한 연금액은 가증스러운 수준이고 수령하는 나이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젊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남성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63세인 반면 브라질은 40·50대에도 직장을 때려치우고 연금에 기대는 인생을 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로 통하는 이유다.

브라질 정부의 인기영합적 과다 연금 지급 행태는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2년 1050억헤알에 달했던 재정흑자는 올해 518억헤알을 훌쩍 넘어서는 재정적자로 둔갑할 상황이다.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재정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5.3%로 중앙은행이 이 같은 집계치를 낸 이후 최악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부채 비율이 70%를 넘으면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 재정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한 연금 문제에 이어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도입한 대규모 복지정책도 재정 위기를 가중시켰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2003~2010년) 빈곤층 가난 탈출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학습과 식량·가스 등을 지원하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여러 복지정책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영합적 정책이 커다란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면서 브라질 안팎에서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미래 성장 잠재력인 학교·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질 낮은 수업과 면학 분위기 때문에 공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병원·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이 노후화하는데도 연금 부담에 손발이 꽁꽁 묶이면서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악수(惡手)를 두고 있는 셈이다. 한 술 더 떠 조아킹 레비 재무장관은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거래세 재도입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9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등급 강등 충격 속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긴축 재정과 증세를 토대로 한 재정균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는 드물다. 의회와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영선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장은 "일부 브라질 지식인들 사이에선 브라질 자체 힘으로는 재정·연금 개혁을 못 하니 차라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자는 자조 섞인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