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과기원),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기과기원이 이번 사업 계획의 지원 결정부터 홍보, 관계 기관 협조 요청에 적극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도용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주최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19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경기과기원 등의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행사지원계획 검토’ 보고서 및 ‘지원 결정 통보’ 문건 등을 보면, <이데일리> 쪽은 행사 열흘 전인 지난 6일 경기도와 경기과기원에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주최·주관기관 행사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 2억원의 총행사비 중 무대설치비 3000만원과 주최와 주관을 경기과기원과 경기도로 홍보하고, 행사진행의 안전 사항 등에 대한 협조사항을 요구했다.

경기과기원은 이에 따라 지난 10일 ‘참여 시민이 3000명으로 예상되고 예산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 사업’이라는 검토 의견과 함께 2000만원 이내 지원 의견서를 냈다. 경기과기원은 당일 행사비 중 196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응급 소방 및 행사홍보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벌 지원 결정 통보서’를 본부장과 원장 직무대리의 결재를 받아 <이데일리> 등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18일 ‘명의 도용’을 주장한 판교사고대책본부(공동본부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과 달리 이 행사가 경기과기원의 공문 접수 및 검토, 결정 등 공식 결재 과정을 거쳐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대책본부는 “<이데일리>가 동의 없이 경기도와 경기과기원, 성남시 명칭을 행사 주최자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주최자로 명시했다”고 명의 도용 주장을 부인했다.

대책본부는 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돈은 아직 안 주었고 편의상 명칭 사용은 경기과기원이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 지원을 결정한 지난 10일 경기과기원은 ‘경기도지사(소방본부 재난안전과장)’와 분당구청, 경찰 등 3곳에 ‘판교에 따른 기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행사장 주변의 시설 안전 점검과 장소 사용 협의에 적극 나섰다. 특히 경기과기원은 행사 위탁업체들에도 공문을 보내 현장 부스 설치사항을 세밀히 지적하고 미지급했다는 지원금 1960만원은 행사 뒤 14일 이내 정산 결과보고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두차례 언론 홍보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과기원이 주최하는 행사임을 밝힌 상황에서 대책본부의 ‘명의 도용’ 주장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경기도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대책본부의 ‘명의 도용’ 주장이 나온 18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지사인 저에게 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고양7)은 “사고가 경기도에서 발생해서가 아니고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주최한 행사여서 책임이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과기원이 공식 결재 과정을 거쳐 주최한 행사인데 경기도가 책임이 없다면 경기과기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성남시 역시 명의 도용 주장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번 사고가 난 축제 행사장은 일반 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며 단돈 한푼도 지원한 바 없고 성남시장 축사 요청이 와서 응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데일리> 쪽과 경기과기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에도 장소 사용 신고서와 함께 행사장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문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위탁업체 쪽에 “일반 광장 시설로서 광장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영하라”며 사실상 장소 사용 승낙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데일리가 과기원 외에 성남시 1000만원, 기업체 3곳과 은행 1곳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지만 성남시는 이를 부인한다. 안전관리의 책임 문제는 주최자가 지는 것이어서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