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 호재(?)..美 '제한적 개입' 8개월만의 개가

국내 경제상황 악화 지속땐 '큰 효과' 없을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민중봉기에 뒤이은 내전으로 도피 중이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가 20일 고향 시르테에서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오바마 독트린'이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임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버리고 대화와 다자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외교적 철학을 총칭한다.

특히 중동 정책에서 가급적 미국의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자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단계적인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취임 이후 악화일로인 국내 경제난과 재정위기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현실적 카드로 평가됐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들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확산되며 결국 42년간에 걸친 카다피 통치를 종식하기 위한 움직임이 리비아 내부에서 진행됐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역할을 제한했다.

리비아를 상대로 국제사회가 대규모 군사작전(작전명 '오디세이 새벽')을 시작했지만 그는 이를 "제한적 군사작전"(limited military action)이라고 불렀다. 작전지휘권도 나토에 일임하고 미국은 군사적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던 지상군 파견은 아예 배제했다.

이를 놓고 "전략의 목표가 모호하다"거나 "다국적군에게 맡겨놓고 미국은 뒷북이나 치고 있다"는 비난이 보수파들 사이에서 들끓었고, 진보파들도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은 것이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리비아 사태가 6개월째에 접어들던 지난 8월말 결국 카다피 정권은 반군의 공격에 밀려 퇴각했다. 이어 두달만에 카다피가 사살되고, 리비아의 내전이 종식되는 상황에 접어든 것이다.

리비아 사태의 급반전이 현실화되자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이 결국 옳은게 아니냐"는 여론이 미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의 공적 1호인 오사마 빈 라덴을 '특수작전'을 통해 살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9%가 넘는 고실업에 시달리는 미국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혁혁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미 국방부는 카다피 정권이 트리폴리에서 퇴각한 직후 리비아 작전에 투입한 비용을 공개했다. 4월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당시까지 수행된 총 1만9천877차례의 나토 주도의 출격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천316회가 미군 항공기의 출동이었으며 이 가운데 1천210회가 공습임무 수행이었다.

또 군사작전과 군수품,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7월 말까지 미국이 리비아 관련 작전에 투입한 비용이 모두 8억9천600만달러(약 9천7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미군이 거의 모든 작전을 수행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때와는 크게 다른 양상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오바마 독트린'에 대한 미국내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자 내년 대선에서 재선 고지를 밟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빈 라덴 사살 직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로 치솟았다. 전달에 비해 9% 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2012 대선'이라는 기사에서 카다피 제거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긍정 평가가 제고되고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꽤 있는데다 미국 경제 상황이 워낙 추락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최후까지 웃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991년 1차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한때 '상대가 없을 정도'로 국민 지지도가 치솟았지만 결국 재선 고지를 밟지 못한 전례도 있다.

WP는 "역사는 국내 경제가 위기로 치달을 때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거두더라도 결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