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방안이 잠정 합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 하반기에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사정은 향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화전쟁’은 불가피한 것일까.

우리시간 1일, CNN방송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보부간 부채 상한 증액 타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약 5분간 진행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부채 상한을 증액하고 적자를 감축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美 적자 감축폭 불만족…QE3 향배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했듯, 양당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진 못한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다. 백악관 측은 일단 적자 감축안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당장 미국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고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 지출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게 된다.

부채 한도 협상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온 이같은 정부 지출 감축 때문에 이번 협상 타결은 미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재부각되는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막을 힘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2/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소비지출 위축 영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1.3%에 그친 GDP는 시장 전망치 1.8%을 큰 폭으로 하회했으며, 여기에 지난 1분기 성장률은 당초 1.9%에서 0.4%로 대폭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9.8%에서 지난 3월에는 8.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미국 경제가 성장을 거의 멈췄던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차 양적 완화 등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운용사인 노던트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3차 양적 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 경제는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침체나 침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프리 래커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차 양적완화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견은 엇갈리지만, 더블딥 등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를 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 경제의 침체 상황에 양적 완화를 선택하는 경우의 부작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차 및 2차 양적 완화를 결정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재보다 적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던 시기였다. 그만큼 돈을 많이 푸는 데 따른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 국가들이 인플레 우려에 직면해 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은 미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시장에 푼 데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렇게 많은 달러가 공급됐고, 앞으로도 추가로 달러가 공급된다면,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신흥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신흥국 통화가 더욱 과대 평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중국, 절상 압박 피하기 하반기 본격화하나

중국 역시 위안화 값 관리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달 일부 기사를 통해 “미국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 책임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패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절상 압력에 달갑지 않은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 수입형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감소하자, 위안화 절상 속도가 둔화시키고 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도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명목상 달러에 비해 평가 절상 추세를 보여 왔지만, 그조차도 다른 통화가치 변화까지 감안하면 실제론 오히려 위안화가 ‘평가 절하’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 기준으로 6월 위안화 명목 실효환율지수는 112.07로 전달보다 1.51% 떨어졌다.
  
달러화와 엔화, 위안화 등 주요 국가들의 화폐 가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각국은 경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지난 번과 같은 환율 전쟁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효환율지수가 떨어진 것은 평가절하를 의미하며, 결국 금년 상반기 중 위안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에 비해선 절상됐지만 전체적으로 절하 흐름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엔화에 대한 절하는 엔화가 꾸준히 ‘엔고 상황’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능하지만 불안한 흐름을 보여온 유로화에 비해서까지 절하 효과를 나타낸 점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절상 의지 부족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다.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위안화에 대한 추가 절상 압박을 지속하는 경우, 최대 채권국이자 떠오르는 경제 대국인 중국이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해외 수요가 줄고 금융긴축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더 이상 위안화를 절상시키면 수출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긴축 정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불협 화음을 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 엔고 현상, 일본 당국 개입 가능성은 여전

미국의 채무 한도 협상 타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의 강세 현상은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다. 1일 오전 9시54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미국 채무 한도 협상 타결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거래일 뉴욕장 대비 0.65% 상승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77.90엔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이 감내하기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히다치와 닛산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은 이미 3월 이후 달러당 80엔으로 사업계획을 짠 바 있다. 캐논과 소니, 신일본제철 등도 4~6월 결산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환율을 달러당 80엔으로 조정한 바 있다.

엔화 환율 상황이 이 한계를 장기간 넘어서면(즉 엔고 대응을 위해)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혼다자동차는 엔고 대응을 위해 멕시코에 소형승용차 생산을 위한 신공장 건설을 2012년에 착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결국 일본 금융 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에는 대지진 여파에도 불구하고 엔고 현상이 나타나 일본 경제에 부담이 커지자 주요 7개국(G7)이 공동 개입, 엔화 값을 달러당 76엔대에서 85엔대까지 끌어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엔고 문제에 공동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로이터통신)이 나오고 있다.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에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번과 달리 일본 엔화의 적정 환율 유지가 서로 이익에 그만큼 절박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약하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이 독자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흐름과 주변 국가들의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간의 흐름을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일본의 시장 개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견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장관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엔고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환율 개입은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답변, 시장개입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기존 당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노다 장관은 개입의 근거로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채무문제로 인해 엔화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안전 자산으로서의 투기 세력 개입에 따른 엔고 경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언제고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노다 장관은 “(이번은) 가격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타키타 편집위원도 1일 “시장 개입 등 이에 대응한 정부 정책이 신용 등급 결정에 큰 열쇠가 될 전망”이라면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장 개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일본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이나 한국, 인도네시아 등 역내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일본이 자국 경제에 대한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환율 개입에 나설 경우 엔고 흐름으로 대일 적자 감소를 누려온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 근린궁핍화 정책 본격화?

이처럼 달러화와 엔화, 위안화 등 세계 주요 통화가 모두 자국 경제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한 가치 변화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는 사정은 지난 번 ‘환율 전쟁’이 불붙었을 때 이상으로 치열한 갈등이 불거질 확률을 높이고 있다. 자국 통화 가치를 조절해 수출을 늘리는 한편으로 수입을 억제하려는 유혹에 주요 국가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나만 살려고 이웃의 주머니를 터는 이기적 태도, 즉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주변 경쟁국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 정책은 네거티브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사이에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기준금리 현재 3.25%)했음에도 시중금리의 대표격인 3년 만기 국채금리는 같은 기간 3.9%대에서 3.8%대로 내려앉는 등 물가 관리 등 거시 경제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환율 전쟁이 또 불거진다면 타격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통화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면, 통화 가치가 외부의 환율 전쟁 격화로 요동치는 상황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