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테러 대응 시스템이 '수술대'에 올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보기관이 사전에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음에도 예방에 실패했다면서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테러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가 가진 문제의식은, 정보기관들이 방대한 정보들을 모아 축적하고는 있지만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걸러내 유의미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오바마가 예고한 대테러 시스템 개혁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급 대테러 기관들의 정보 평가능력 강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과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5일 백악관에서 정보기관 수장들을 모아 회의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 정보당국과 항공 보안검색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며,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와 새로운 보안 조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안보 당국자는 6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을 포함해 모든 절차에 대한 정밀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상황은 9.11 테러 직후의 엄격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고 사람들은 (보안 강화에 대해) 불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대응체제와 항공 보안시스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져 미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의 예방과 정보수집 등을 전담하는 국토안보부가 창설됐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부에는 탄생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일"이라며 국토안보부가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비자 발급 과정과 공항 및 항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테러 혐의점이 있는 금융범죄를 더욱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대테러 기관들의 덩치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테러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 데니스 맥도너 미 국가안보위(NSC)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전체 테러 감시 시스템을 쪼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테러 징후를 탐지해 예방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항공보안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개혁에도 착수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외국과 협력해 항공보안 검색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관련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부장관과 수석 차관을 지목해 세계 각국과의 항공보안 검색 강화 논의를 맡겼다.

이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으며 곧 영국, 벨기에,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호주,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엄격한 사생활 보호 법률 체계를 들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세부 신원사항 요구에 난색을 보여온 유럽연합(EU)과의 협력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시스템 개혁논의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9.11 이후 각급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산더미같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걸러내 잠재위협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6일 인터넷판 사설에서 9.11 테러로 이어졌던 정보당국의 무능력은 관료사회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해결됐어야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정보의 유효한 연결점들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테러 신호를 감지해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테러 시스템에 수많은 정보와 목록, 관련 절차들로 과부하를 주기보다는 정보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