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7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이 일본 영토에 낙하할 때 즉각 요격하라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자위대가 최고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일본이 미사일 파괴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위대는 우선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된 지상 요격용 미사일인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북한 로켓의 상공 통과가 예상되는 혼슈(本州) 동북지역의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현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또 북한 로켓이 예상 궤도를 이탈해 도쿄 인근 등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3곳에도 PAC3를 배치하기로 했다.

동해상에는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하는 한편 태평양에도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이동경로를 포착할 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1척을 대기시켜 놓기로 했다.

일본의 미사일 요격은 미국 지원 아래 이뤄진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대로 내달 4∼8일에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 군사위성이 이를 포착해 관련 정보를 일본 자위대 측에 제공한다. 그러면 해상자위대가 SM3로 대기권 밖의 북한 로켓을 1차로 요격하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지상에 배치된 PAC3가 낙하 직전의 로켓을 2차 요격한다.

자위대는 북한 로켓이 IMO에 통보한 대로 대기권 밖을 지나갈 때에는 요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기술이 정교하지 못해 본체가 예정했던 궤도를 벗어나거나 추진체나 부품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때에는 자위대의 MD체제를 가동해 공중에서 폭발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적용되는 MD체제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자위대는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성능 향상으로 SM3는 15번의 요격실험 중 12번을 성공시켰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권총 탄환을 권총으로 맞춰서 떨어뜨릴 수 없다"며 회의론을 폈다.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진 아소내각이 일본 내 낙하 가능성이 없는 북한 로켓을 갖고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 미사일 요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