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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침체의 1차적 원인을 제공했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로 주택 구입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레프락 오거니제이션'의 리처드 레프락 회장과 투자 컨설회사인 게리 쉴링 컴퍼니의 게리 쉴링 회장은 17일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부유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천750억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구제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재고량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은 지난 2006년초 최고점때에 비해 이미 27%가 떨어졌고, 잉여물량 감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내년 말까지 14%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가격의 하락은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키면서 불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 주택경기 부양 조치는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에게 주택 구입과 동시에 잠정적 영주권을 부여하고, 5년동안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납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항구적인 영주권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발표만 해도 현재의 주택 가격 폭락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주택가격이 40% 이상 폭락하고 외국인들이 살기를 희망하는 지역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윙 마리온 카우프만 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미국 정부는 8만5천명에게 취업비자를 주고 있지만 지난해 청원자는 16만3천명에 달했으며, 2006년 9월30일 현재 미국내 50만명 가량의 외국인 거주자들과 6만명 가까운 해외 거주자들이 취업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문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들의 이민자 지위가 해결된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과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이민 희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영주권을 갖게되면 이들은 수십억달러의 돈을 함께 갖고 들어와 소비를 진작시키고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되며 많은 새 사업을 열어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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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상 2009.03.17 08:39
    양놈들 영주권 팔아처먹을 궁리 많이 하는구나. 브라질에 사는 한인들 중에도 갈 사람 많이 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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