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려 놓고 있어 한·일 외교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올들어 “한·일 신시대가 열렸다”고 공언한 일본 외무성이 직접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향후 입장이 주목된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표기)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소제목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지난 2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문서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문서는 일본어와 영어는 물론 한국어로도 제작됐다. 외무성은 팸플릿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강변하는 등 일본 측 입장만을 담고 있다.

문서는 또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일본이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 어로 지역으로 다케시마를 이용,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점 △일본에서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은 점 △일본 정부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점 등의 주장을 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8일 “첨부한 사진과 문헌 및 지도가 1차 자료들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특히 일본 외무성이 팸플릿 제작을 주도하고 각종 기관이 제공한 사료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독도연구센터 측은 “그동안 주로 시마네현 단체들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해 대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외무성이 이런 자료를 발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이 이를 계기로 독도 문제와 동북아 해양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