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동맹 강화…자위대 전력증강 초점

미국과 일본은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어 3년여에 걸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주요 계획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전력을 재편해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일본측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주요 합의내용=먼저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2008년까지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옮겨, 이를 통합작전사령부로 개편키로 했다. 이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육·해·공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거점사령부 기능을 하게 된다. 일본 육상자위대에 창설할 중앙즉응집단사령부도 2012년까지 자마기지에 설치한다. 이 사령부의 주임무는 테러공격 대처이며, 한반도 유사시의 작전도 지휘한다. 또 항공자위대 항공총사령부를 2010년까지 도쿄 소재 미군 요코다(橫田)기지로 옮겨 미사일방어(MD) 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곳에서 양국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레이더 정보를 공유해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일 양국은 또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 병력 8000명을 2012년까지 괌으로 옮기는 대신, 일본이 해병대 이전비용 중 59%(60억9000만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양국은 최대 쟁점이던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와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 중국 억지력 증강=특히 양국은 회의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액이 공표액의 3배 정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압할 능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1일 채택한 보고서에서 양국은 동아시아 군사력 근대화에 보다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양국은 회의후 공동성명에서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자축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방위청 장관은 회의에서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의했으며 라이스 장관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 라인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보다 쉽도록 양국 군사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