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 유엔안보리 회부 결의안 가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4일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IAEA 35개 이사국 중 27개국이 찬성하고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 반대했다. 알제리,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리비아, 남아공 등 5개국은 기권했다.

지난 2일 개막된 IAEA 특별이사회에서는 결의안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예정일을 넘긴 이날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이란이 핵비확산조약(NPT)상의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의안은 `오직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란의 핵 개발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에서는 이란 핵포기 요구와 중동비핵화를 연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집트 간 갈등을 빚었으나 유럽 국가의 중재로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결의안은 "이란 핵문제의 해결은 전지구적인 핵 비확산에 기여하고 아울러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것의 운반 수단을 제거하려는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해 이 문구 삽입에 반대했으나 중동지역과 비동맹국가들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가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미국의 양보를 설득함에 따라 문구 삽입을 허용했다.

이 밖에 결의안은 이란에 대해 ▲ 우라늄 농축과 그와 연계된 핵 활동 동결 ▲무기급 플루토늄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원전 건설 중단 ▲ IAEA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는 협약 비준 ▲ IAEA의 사찰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란은 즉각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IAEA 특별이사회에 참석한 자베드 바에디 이란 대표는 이란은 전면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며 IAEA의 사찰 범위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이란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회부될 경우 산업적 규모로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처리하는 중재 방안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됨에 따라 향후 제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즉각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및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IAEA의 최종 보 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IAEA는 오는 3월6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란 핵문제에 대한 제재 여부는 정기이사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