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서울대와 정부·여당간 논란의 핵심은 ‘평준화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냐’로 압축된다.

통합형논술 도입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해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서울대)는 주장과 통합형 논술은 사실상 본고사 부활로 평준화정책에 역행한다(정부 여당)는 주장이 맞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웃 일본에선 지난 40여년간 시행착오를 거친 평준화 교육을 사실상 포기하고 ‘학력·경쟁력 중시교육’으로 가는 흐름이 대세가 돼 있다. 재계 등의 교육경쟁력 강화 요구에정부가 적극 호응,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명문고 지원과 우열반 편성 등의 방안에 이어 초·중학교 일제학력고사 도입방침을 밝히는 등 ‘평준화 깨기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쿄에서 시작된 평준화 폐지바람

요즘 일본 도쿄 중심부의 히비야(日比谷) 고교 교무실에는 ‘도쿄대 14명 합격은 26년만의 쾌거’란 벽보가 붙어 있다. 도쿄도가 2003년 우리의 평준화 제도와 유사한 학구제(學區制)를 폐지하고 이 학교 등 4개고교를 진학중점지도 학교로 지정한데 따른 결과다.

히비야고는 1968년 고교 평준화 조치 이전에는 일본 최고의 명문고교였다. 당시 도쿄대 입학생수가 전국 1위로 매년 3학년 재학생의 절반가까운 150~200명이 도쿄대에 입학했다. 이후 학구제 도입으로 명문고는 이름만 남았고, 작년에는 재수생 포함 4명을 도쿄대에 진학시켰다.

학구제를 폐지한 2003년 입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내년도 목표를 ‘도쿄대 50명 입학’으로 내건 나가사와 나오오미(長澤直臣)교장은 일본 공교육 개혁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는 “공교육이 살기 위해선 히비야고가 명문고로 부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는 등 여러 소리가 많지만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도쿄도는 2003년 히비야고 등 4개고교를 진학중점지도학교로 지정한데 이어, 2004년에는 아오야마 고교 등 3개교를 추가했다. 올 입시에서 히비야고 등 4개 학교의 도쿄대 입학생수는 작년보다 40% 늘었다. 도쿄도가 시작한 평준화 철폐는 인근의 치바(千葉),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현으로 파급됐고,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평준화론 일본의 미래없다는 자성론서 출발

일본 교육의 ‘평준화 깨기’는 장기불황이 이어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일본 재계는 ‘경제패전(經濟敗戰)’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3대 재계 단체의 하나인 경제동우회가 작년 회원기업 상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일본의 평준화 교육에 회원사의 86%가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학력균질의 인간으론 안된다” “국제화시대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줄을 이었다.

작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학습도달도 국제비교’에서 일본 학생들의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충격이었다. 일본은 2000년 8위였던 ‘읽기’가 14위로, 1위였던 수학이 6위로 각각 떨어졌다. 평준화깨기는 다양한 학교교육, 개성있는 교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초중일관교로 올해 4월 문을 연 군마(郡馬) 국제아카데미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한다. 학교가 소재한 오타(太田)시가 민간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와 사회과목를 제외하고 산수, 음악, 이과 등 전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12년간 영어로 받는 수업은 1만 시간에 가깝다. 도쿄도 시나가와(品川)구는 아예 기존의 교육커리큐럼에 반기를 들었다.

내년부터 기존의 학제인 6·3제를 중단하고 4.3.2제도로 바꾸고, 초중학교 전학년에서 수업을 연 35~70시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정식교과로 채택했다.

시마네(島根)현도 올해 대학입시센터(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 시험에서 48개 광역단체가운데 45위로 나타나자 현의회에서 난리가 났다. 시네마현은 “앞으로는 더이상 문부과학성이 시키는 안하겠다. 명문대 입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선 토요일 수업재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일본교원노조를 비롯한 좌파세력들은 “교육을 통제하고, 학교를 서열화하고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대세는 평준화깨기로 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