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외국인력 수입 놓고 異見

일본 경단련(經團連)은 작년 1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높은 실업률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만 기업·대학·싱크탱크 등은 이미 심도있게 연구 중이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작년 6월 현재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전년보다 20.2% 늘어난 27만4000명이지만, 이는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패전 후인 1947~49년 일본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약 700만명이다. 이들이 퇴직하는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력 인구는 200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400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처럼 인건비가 중요한 산업은 생존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98년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린 후, 최근 65세로 다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은 정년 연장에 반대다. 고령 인력을 끌어안는 것은 기업합리화에 역행하기 때문. 기업을 대변하는 노무라(野村) 종합연구소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할 경우 기업은 3조6000억엔의 비용절감 효과를 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