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CIA에 그린베레까지.’일본이 국제테러와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식 정보기관과 군사조직을 모방하고 있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총리실 직할 정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중이다. 새 정보기관은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설립 기한은 2006년. 일본이 본격적인 정보기관을 갖게 되면 2차대전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50명 규모인 내각 정보조사실을 1,000명 규모로 확대,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법무성 관할의 공안조사청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새 조직은 국제테러와 북한의 공작활동 등을 미연에 저지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국가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기관 등에 국가 방위기밀을 누설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스파이방지법의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은 “각 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올라오지만 대응은 제각각”이라며 통합 정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청은 이와 별도로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를 모델로 한 테러대책 부대를 육상자위대에 신설했다. ‘특수작전군(群)’이라는 이름의 이 부대는 특수사격훈련 등을 마친 정예요원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청 장관 직할 조직으로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소재 육상자위대 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4월에 총리 직속으로 방위대강(大綱) 개정 자문기관을 설치키로 하는 등 새로운 국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자문기관은 올 가을까지 일본의 중장기 방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대강 개정은 1995년 이후 10년 만이다.
새 방위대강은 탄도미사일이나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장비의 기동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말 미국식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전차, 전투기, 잠수항 등 종래형 무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총리실 직할 정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중이다. 새 정보기관은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설립 기한은 2006년. 일본이 본격적인 정보기관을 갖게 되면 2차대전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50명 규모인 내각 정보조사실을 1,000명 규모로 확대,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법무성 관할의 공안조사청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새 조직은 국제테러와 북한의 공작활동 등을 미연에 저지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국가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기관 등에 국가 방위기밀을 누설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스파이방지법의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은 “각 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올라오지만 대응은 제각각”이라며 통합 정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청은 이와 별도로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를 모델로 한 테러대책 부대를 육상자위대에 신설했다. ‘특수작전군(群)’이라는 이름의 이 부대는 특수사격훈련 등을 마친 정예요원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청 장관 직할 조직으로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소재 육상자위대 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4월에 총리 직속으로 방위대강(大綱) 개정 자문기관을 설치키로 하는 등 새로운 국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자문기관은 올 가을까지 일본의 중장기 방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대강 개정은 1995년 이후 10년 만이다.
새 방위대강은 탄도미사일이나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장비의 기동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말 미국식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전차, 전투기, 잠수항 등 종래형 무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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