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에 대해 공격적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할 경우, 러시아 핵 전략의 수정이 요구되며, 국익을 위해 선제 예방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러시아 신 군사독트린이 공개됐다.

본지는 지난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방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핵 선제 공격과 신 WIN－WIN 전략 등이 담긴 ‘러시아 국방부의 2003년 신 군사독트린’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공격적인 핵 전략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세계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최근 이바노프 국방장관이 나토를 겨냥한 핵 선제공격 발언 이후 나토측의 강력한 우려 표명으로 해명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보고서가 대통령의 발표로 이어질 경우, 나토 등과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러시아는 핵무기를 다루는 전략미사일군의 현대화를 추진, 10개 사단 규모로 유지하면서 핵 미사일 개발 강화, 전자전 능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국방 전략이 언급돼 있어, 핵무기를 여전히 국방정책의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독트린에는 러시아는 2개 지역에서 동시 전쟁 수행 능력이 있으며, 군병력 감축중단 현 체제 유지 등의 내용이 언급돼 있다. 특히 러시아가 2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WIN－WIN전략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군이 처음 제기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가 작성한 신 독트린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전략 무기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이 추진 중인 TMD(전역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해서도 현 러시아 전력으로 핵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개발 실전 보유 중인 SS-19 탄도미사일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 현대화 작업을 지속시킨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는 오는 2007년까지 국방전력 강화, 국제 정치·군사시스템과의 조화, 외부 위협 평가, 현대전의 성격 등이 차례로 언급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직업군제로 전환, 국방기구 통합, 신형 무기개발, 대테러 전쟁에 이르기까지 70여쪽에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지난 1973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수십년 동안의 전쟁 과정과 결과를 집대성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쟁에 동원된 무기와 군병력, 사상자 숫자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다.

러시아 군은 1992년 275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단계적 감축으로 2003년 8월 현재 116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는 오는 2007년까지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 인력을 중심으로 직업군인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작성한 ‘2003 신 군사독트린’은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면 즉시 구속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