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도발적인 ‘작계 5030’ 초안을 마련했다 고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최신호(21일자)가 보도했다.
이 같은 새로운 작전계획은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국방장관이 지난 두 달 동안 북한과의 가 능한 충돌에 대비, 새로운 전쟁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은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에 대비, 작계 5026부터 5029까지 다양한 제한전 또는 전면전 시나리오 를 마련해왔다고 미국의 안보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globalsecurity.org)는 밝혔다.


작계 5030의 초안은 R-135 정찰기를 북한영공에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 도함으로써 북한의 부족한 비행기 연료를 소진시키는 방안 미군사령관들이 기습적으로 1주 정도 의 군사훈련을 실시, 북한군이 지하벙커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전시에 대비해 비축한 식량, 식 수, 다른 자원들을 고갈케 하는 방안 금융시스템 교란과 허위정보 유포 등 전통적인 작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술작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의 핵심은 한반도 지역사령관에게 전쟁발발전이라도, 북한의 부족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를 긴장시키며 혼란을 유포하기 위한 다양한 작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북한군 장성들이 김 정일에게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초안은 미 국방부가 최근에야 백악관과 국무부, 다른 기관의 고위 관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했 으며, 아직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부시 행정부의 몇몇 고위 관리들은 작계 5030이 너무 도발적이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 했으며, 특히 이 계획이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고 비판하는 관리들이 있다고 이 주 간지는 전했다. 남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에 지나친 압박을 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반격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