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금리 때문인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때문인가.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이를 ‘구조적 변화’로 진단했다. 무엇보다 베이비붐 세대(1954∼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노인인구 증가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원인 분석에서 ‘저금리’는 생략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목돈(전세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없어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자소득세(세율 15.4%)와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예금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다. 지난 3분기 실질 예금 금리는 -1.63%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1분기 이래 최저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부담하기 벅찬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여기에 저금리로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집 주인도 가세해 월세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인 분석은 건너뛴 셈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올바른 처방이 있을 수 없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한은이 전세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 없이 관련 제도를 손질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전세 수요를 조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시적인 대책에 매달린다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른 척한 것은 ‘원죄론’ 때문이란 해석이다. 지금의 저금리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실패의 유산이란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나오는 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실패했고 시장의 신뢰는 추락했다”며 “이제라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 정도로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월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보다는 관련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저금리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했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신규 계약 기준으로 전국 주택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45.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