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FTA 측면지원’…與 “10일 본회의 상정”

여권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에 나섰고 한나라당도 강한 전의를 보였다. 목표는 ‘한·미 FTA 비준안의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다. 그 선결과제인 외교통상통일위의 비준안 처리를 위해 당정이 이날 전방위 압박에 나선 셈이다. 야당은 결사 저지 방침을 재확인해 정면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이날 여당 의원 168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준안 처리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수석은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168명 의원들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호소했다.

한나라당이 7일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밝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야당 당직자들이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을 봉쇄한 채 의자에 앉아서 책 등을 보고 있다.
허정호 기자
특히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5대양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전)대통령의 선택이 분단의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북의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준안 저지를 ‘김일성 선택’으로 빗댄 민감한 표현을 볼 때 서한 발송은 이명박 대통령 ‘재가’ 하에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ISD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여당을 독려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 집회·시위와 인터넷상의 ‘FTA 괴담’ 퍼나르기 등에 대한 엄단 방침을 천명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강행처리 발언을 쏟아내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까지 “축적된 논의를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결기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권상정보다는 8일 외통위 처리 후 10일 본회의 상정 절차를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 타협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데다 ‘국익’을 앞세운 명분싸움이 된 만큼 ‘직권상정’이란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정석대로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8일 외통위에서 여야 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 의지를 다졌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을 팔아넘기며 1% 특권층에만 유리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FTA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총동원령을 내려서 국회를 민주당원이 에워싸 한나라당이 날치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