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생산된 500MD 헬기가 지난 2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사고 때마다 노후 무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지만, 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공군 전투기 460여대 가운데 출고된 지 30년이 넘은 전투기가 190대로, 전체의 41%에 달한다. 20∼30년 된 전투기 90대(20%)를 합하면 20년 이상 된 전투기가 전체의 61%에 이른다. 출고된 지 10∼20년 된 전투기는 120대(26%), 10년 미만은 60대(13%)에 그쳤다.
항공기 노후화는 사고로 연결되곤 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공군에서는 총 25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해 파일럿 29명이 순직했다. 매년 2.5건의 사고가 발생해 약 3명의 파일럿이 사망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전북 임실에서 추락한 공군 RF-4C 정찰기는 생산된 지 44년이 된 기종이다. 군 관계자는 3일 “RF-4C 정찰기는 1966년에 처음 생산돼 미 공군이 사용하다 1989년에 퇴역시킨 것을 이듬해 우리가 인수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헬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육군이 보유한 총 590여대의 헬기 중 240여대(40.7%)가 운용된 지 30년을 넘었으며, 40년 넘은 UH-1H 헬기도 50여대에 이른다. 이번에 사고가 난 500MD 헬기는 250여대 중 50대가 이미 사고로 추락했고, 20년 이상 된 헬기가 79%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밖에 육군 구형 장비 비율도 높다. 개인화기나 야포 등 화력장비 60여종의 70%, 전차·장갑차와 헬기 등 기동장비 60여종의 40%, 화생방 장비와 대공·유도무기 등 방공감시장비 50여종의 80%가 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내년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 10조원대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노후 무기체계를 방치하면서 안보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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