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일어난 주한미군 성폭행사건에 대해 미 정부의 확실한 사과와 불평등한 소파(한미주둔군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미국의 수용자세를 예로 들며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12살 여아가 성폭행 당했을 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며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보가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미2사단장도 사과했다"고 대답하자, "일본은 대통령이 사과하는데 우리는 저 정도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범죄가 계속되는데 현행범이 아니라서 구속도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군범죄 관할권과 주권 확대 차원에서 소파 개정을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이 "소파 협정이 불평등하다지만 일본, 독일에 비해 절대 불평등하지 않다"며 "(일본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고, 이번 한건으로 소파 개정을 거론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이번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오키나와 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다르냐"며 "대한민국 소녀는 당해도 된다는 거냐"며 분개했다. 그는 또 '이번 한 건으로 소개 개정은 어렵다'고 한 김 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소파가 개정된 2001년 이후 관련 사건이 무려 4618건이나 발생했다"며 "'이번 한건'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2월 오키나와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 일본 정부는 외무성 부대신이 직접 기지를 방문해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및 자숙을 요청했으며, 당시 일본 총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고 가자'고 한뒤 미국 주일대사가 일본 외상을 찾아가 유감을 표하고 진상규명 협력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주일미군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에 비해 지난 2007년 67세 할머니를 홍대 인근에서 성폭행한 미군은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올 2월 동두천에서 노부부를 폭행하고 그중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미군은 7년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라며 "미국에서 이와같은 성폭행범들은 최소 15년, 평균 2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래서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는 것을 우습게 안다"며 "미국에 책임있는 조치, 즉 재발방지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할 용의가 있냐"고 추궁해 김 장관으로부터 "재발방지 요청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여, 한미FTA 효과 집중 홍보... 야 "한-EU는 무역수지 감소"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미국측이 때마침 제출한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고무된 듯, FTA 비준이후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미국측의 비준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나라의 경제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이 9.8%에서 18.4%로 무려 두 배 높아졌으며, 대미 미국 수출도 이전보다 8.2%에서 10.8%로 급격히 증가했고 미국의 직접 투자액수도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마지막 단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미FTA의 파급효과를 묻고, 김 본부장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말하자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할 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추가협상을 재재협상하라'는 야당측의 요구에 대해 "자동차 추가협상으로 400~5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FTA가 발효되면) 우리 자동차 2만대(5천억 원 어치)를 팔 수 있어 4500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주장하는 재재협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해 재재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미 의회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13일 이전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이윤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분은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좀 더 지연될 경우 1주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원 마지막 회기 일이 21일인데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전에는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한미 양국이 내년 1월부로 발효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빠른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북한이 정말 핵연료봉 사달라고 했나"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9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와 일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폐핵연료봉 구입 요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회담 때 북한이 우리에게 우라늄 핵연료봉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이게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회담중) 남북한이 과거에 다뤘던 이슈를 점검하는 와중에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며, 그걸 남측이 사주면 핵을 중단하겠다는 맥락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 김 장관은 그 이슈에 대해 "북이 먼저 꺼냈다"고 확인했다.

이어 중국 선양과 웨이하이, 옌지에서 탈북자 35명이 붙잡혀 투먼을 통해 북송될 것이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국적자(새터민) 2명도 포함돼있다"며 "강제송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지도 28%가 '동해' 표기? 누가 조사했나?"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세계 주요 지도에서 '동해/일본해' 병기율이 1992년 2.8%에서 현재 28.1%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병기가 관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 통계를 누가 만드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일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미, 영, 프 19세기 고지도를 조사해본 결과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 유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도 사용하고 있고, 극히 일부 국가가 이의를 주장하지만 근거없다'고 돼있다며 일 정부에 이의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최근 '한상대회' 홍보용으로 일제 골프공 3백개를 1천만 원에 구입했다며 "한국어 한마디도 씌여있지 않은 골프공을 구입해 한국을 홍보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주요 증인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위키리크스 폭로로 인해, 김 전 본부장은 약가 적정화 협상 때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했으며 청와대 대외경제회의 내용을 미국에 전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이라며 "불출석 증인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