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반씩 부담한다더니… “퍼주기 협상” 의혹이 사실로?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2007년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폭로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산정할 때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산정 발표했던 것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여파가 적지 않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는 “한국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적시함으로써 한국 측 발표에 대한 미 정부의 곱지 않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논란은 2009년 4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2007∼2008년 시민단체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퍼주기식 협상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미군 측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 해 3월20일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중 한국과 미국 부담액이 절반 정도씩 될 것으로 발표했지만 주한 미군 측은 한국이 훨씬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하면 한국 측 부담은 전체의 약 93%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측은 2007년 3월20일 17개월여의 한·미 협상 끝에 평택 미군기지시설 종합계획에서 한국 측이 5조590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략적으로 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위키리크스는 당시에 이미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를 합의했지만,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축소해 발표했다고 공개했다.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는 미국이 한국 측 부담액을 89억8000만 달러로 추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조원을 넘는 액수로 국방부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8일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비용과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사업, 즉 BTL 비용을 한국 측 부담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BTL은 미측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를 한국 측 비용 부담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따라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이 93%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서 밝혀진 내용과 국방부 측 입장의 차이는 BTL 비용을 누가 대느냐로 압축되는데, 미국과 한국의 상반된 견해차이로 보기엔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허위 발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건설비로 5조341억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